타이틀^^

HOME > NEWS > 시사터치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71건 적발

의심거래 주유소 합동점검…주유소 12곳‧화물차 59대 행정처분 예정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4-11 11:54:40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 화물차주 K씨는 OO주유소를 운영하는 H씨와 공모하여 자신의 집에 등유를 넣고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 

# 화물차주 J씨는 OO주유소를 운영하는 K씨와 공모하여 실제로 주유하지 않고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자신의 자가용 승용차 등에 주유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2차 합동점검 실시결과 허위결제 등 위반행위 71건을 적발했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합동점검은 지난 1월28일부터 3월15일까지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137곳 주유소를 점검했다. 

한편, 지난 1차 합동점검(2018.11.26∼12.28)에서는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점검하여 위반 행위 45건(주유소 5곳, 화물차 40대)을 적발한 바 있다.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외상 후 일괄결제 33건 △실제 주유량 보다 부풀려서 결제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6건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5건 △등유 등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7건 등 71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12곳 주유소는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적발된 59대 화물차주도 관할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합동점검 외에도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화물차주 및 주유소 행정제재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을 병행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happiness@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

우측 매물마당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