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차이가 커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지방자체단체와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언론 등에서 제기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논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측은 “즉시 점검을 실시해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면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검증을 담당한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공개된 서울 주요 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 예정 가격 상승률이 표준 단독주택에 비해 최대 7%포인트 이상 낮게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400만 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산정한다.
국가 기관인 감정원이 산정하는 표준 단독주택에 비해 개별 단독주택은 지자체가 정하는 만큼 지자체가 주민들의 민원 등을 의식해 공시가를 낮게 평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과세, 복지 수급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 비교표준주택 선정에 명백한 오류를 비롯해 가격 결정 과정에 부적절한 점이 발견될 경우 이달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시정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방침이다.
또 시·군·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 내용 및 절차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검증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 및 조사에 착수해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시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실태 점검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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