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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저출산’ 정책 로드맵④

사회시스템 구축…중장기 정책 목표와 재원투자 방향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3-30 19: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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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KTV뉴스 보도화면 캡처]


문재인 정부의 정책 로드맵은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집중적 대비가 필요한 분야별로 연구와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계획을 세웠다. 

연령별 패턴분석,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 분석, 사회시스템개편과제(교육, 국방 등)에 따른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도 실행안에 담았다. 

지방인구 통합 재정과 지역 재생방안도 마련했다. 1단계로 범부처 협의체 구성 및 지역재생 모델을 마련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핵심적 논의사안 설정, 로드맵의 수정에 반영

또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핵심 아젠다도 설정했다. 먼저 아동 중심으로 양육지원체계와 육아휴직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현재 아동 지원을 확대했음에도, 보육 공공성 미흡, 서비스 질 저하, 일·생활 균형 곤란, 독박육아 등 양육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국공립 등 양질의 공보육을 충분히 확보하기 전에 무상보육이 시행돼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율은 OECD 2배 수준으로 많은데, 보육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됐다. 

정부는 △보육 공공성 강화 △일·생활 균형 확립 △남성 육아참여 확대 △서비스 다양화 △아동지원체계 만족도 제고 등 총체적 개선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아동지원체계만 해도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자체 출산장려금 등이 별개로 지원되고 있어, 국민의 체감도가 낮다.

 이에 정부는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및 질을 높이고, 부모와 아동이 함께 하는 시간을 최대화하기 위한 양육지원체계 및 육아휴직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느끼고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양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은 보육료·양육수당·지자체 출산장려금 등 각종 지원과 연계한 아동수당 확대 및 양육지원체계 개편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계획했다.

정부가 짠 정책의 방향성은 △아동 중심 △안심 보육 △공공성 강화 △서비스 유연성·다양성 확보다.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은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중 소득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육아휴직체계를 계단식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초기 3개월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 누구나 쓸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 할당제 실효성이 강화되도록 추진 중이다. 

 지난 2월부터 위원회 내 TF 구성해 운영하고, 상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론화를 추진한다. 특히 국가 재정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정부안 마련 후 국회 논의 추진했다.

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했는데, 지역사회 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 장려에서 삶의 기반을 확충하는 ‘삶의 질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것이다. 

지역 정책에 성 평등 관점을 투영, 지자체와 저출산위 공동포럼을 개최하고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현행 출산장려금 등 일회성 비용 지원 방식에서 아동 의료비 경감, 돌봄서비스 확충 등 육아하기 편리한 지역사회 조성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광주 마을육아플랫폼 ‘마을 아이’, 광산구 아파트 조식서비스 등 시범사례를 올해까지 발굴·분석한다. 또 관계부처 합동 지역사회 내 민간과 연계한 시범사업 진행·평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하고, 2022년에는 전국에 이를 확산할 계획이다.

기업, 시민사회, 지역, 정부의 협의체로 추진

재정 면에서는 중장기 로드맵 성격을 감안해 정책 추진방향 위주로 검토할 계획이다. 2019년도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중장기 재원 소요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바 있다.

로드맵의 추진은 정부의 일방적 방식이 아닌 거버넌스 방식이다. 즉 기업, 시민사회, 지역, 중앙정부 간 협의체 구성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연계해 실질적 추진기반을 확립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소속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석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연구팀’을 설치하고, 시·도 연구원과 협업도 검토 중이다.

단, 부처별로 각각 관리되는 저출산 정책 예산을 위원회에서 통합 평가하고 관리하는 등 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은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재정 면에서는 역량집중 과계 추진을 우해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각 지역 인구 문제에는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거나, 포관보조금제도 도입 등 재원 체계를 각 사업마다 적절하게 도입할 예정이다.


[중장기 로드맵의 정책 목표/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는 지난 2월 마련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오는 4월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효과적인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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