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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저출산’ 정책 로드맵③

역량집중 정책과제 ‘함께 돌보고 일하는 사회’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3-30 19: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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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키우기 행복한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문재인 정부 정책 로드맵에서 패러다임 전환 방향과 부합하고 비전과 정책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며, 현안과 연관된 과제는 역량집중과제로 분류 된다. 이중 저출산 관련 상위 과제는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핵심 아젠다 등이 있다.

먼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에 대한 바로 다음 하위 목표인 아이키우기 행복한 사회를 위해 부모의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아동수당 확대 사회적 논의 △국민행복카드 금액 인상 등을 실행한다.


[단계별 출산양육비 지원/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체적으로 의료비를 사실상 제로화한다. 1단계는 1세 미만에 대한 정책으 펼치고 2단계로는 조산아·미숙아·중증아동과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의료비 경감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실제로 강화되기 시작했으며, 지자체 예산을 활용한 방안의 연계도 검토 중이다.

또 수요를 감안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의 단계별 확대를 검토 중이다. 1단계로 2018년 22%가 해당된다면 2단계로 2020년에는 산모·신생아의 33%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도 확대한다. 1단계로 100% 지원을 하고, 2단계로는 아동수당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아동양육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조정과 연계해 지원범위와 수준을 검토할 예정이다. 관련 국회 논의결과도 반영될 계획이다.

그 외에는 1단계로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2단계로 건강보험 본인부담 완화하고 대상 확대해 난임시술 지원하는 것이다. 

다자녀 지원 방안은 먼저 기존 세 자녀 이상 지원에서 두 자녀 이상부터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2단계로는 교육비 경감, 2019년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급여 대폭 인상 등 교육기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부모 내지 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당연한 권리로 정착시키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육아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단계별 육아지원/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를 위해 1단계로 육아휴직 급여 상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워라밸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며,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2단계로는 제도 확산 및 일·생활 간 균형의 정착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비중 확대 등으로 육아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육아휴직을 남녀 모두 당연히 쓸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한다. 육아휴직 시 초기에 급여를 집중 지원하는 등 육아휴직제도 개편하고, 소득대체율 상향과 연계할 방안을 마련한다.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시설 뿐 아니라 가정 내 돌봄까지 지원해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확실히 돌보는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다.


[시설, 가정, 지역맞춤 차원의 육아지원/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9쪽 두번째 표.


구체적으로 영유아 단계에는 보육 공공성 강화와 질적 제고를 목표로 한다. 공공보육 이용아동비율 40% 도달 시기를 기존 2022년에서 1년 앞당기도록 한다.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을 확대하고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자격체계 개편, 종일보육 내실화를 추진한다.

초등학생은 초등돌봄, 다함께 돌봄 등 20만 명을 2022년까지 추가적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가정 부분에서는 아이돌보미와 돌보미 이용가구수를 2배 확충하고, 2단계로 민간돌봄을 포함한 국가자격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지역 부문에서는 출산장려금 등 비용지원 위주에서 지역 맞춤 돌봄서비스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혼인·출산 무관, 모든 아이가 당당하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로드맵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는 여건을 확립하고 포용적이고 평등한 가족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다소 유럽 내지 서구의 정책 방향성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동에 대한 없는 단계적 지원/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단계로 출생신고 시 혼중-혼외자 구별을 폐지하는 등 이를 불합리한 법제로 보고 개선을 추진한다. 2단계로는 한부모가 키우는 아동의 양육비 지원 등을 확대한다.

2단계로는 출생통보(등록)제, (가칭) 보호출산제 도입 검토 등 모든 아동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을 추진한다. 또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등록)제 도입 검토 시, 실명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익명 신고를 허용하는 제도다.

청년, 여성, 아동 행복이 보장되는 기반

또, 일자리·주거 지원을 통해 청년과 여성이 안정된 삶을 누리고 태어난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는 기반 마련하는 것도 로드맵의 중요 목표다.


[일, 주거, 교육 면에서의 단계별 정책지원/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체적으로 청년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난해 3월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는 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을 다니는 양육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1단계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인건비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2단계로는 남녀 임금현황 제출 의무화 기업 확대, 고용평등 인프라 강화를 추진한다.

공교육 강화 면에서는 1단계로 초등학생의 활동중심수업 확대하고, 2단계로 양질의 공교육을 위한 초등교육 혁신, 아이·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환경 확립에 나선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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