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신문:문재인 정부 ‘저출산’ 정책 로드맵②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삶의 질 개선과 성 평등 확립에 정책 역량을 집중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삶의 질 면에서 근래 여론조사결과 93%의 국민은 출산율 목표의 출산 장려정책에서 ‘국민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것에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인식전환/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성 평등면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성 차별, 독박육아, 여성 경력단절 등 불평등한 노동·양육여건이 저출산의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남녀 평등한 노동·양육여건의 확립이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은 여성고용이 증가한 초기에는 출산율이 하락했으나, 사회시스템 변화가 뒷받침 되면서 이후 출산율이 상승했다.

앞서 밝혔듯 국민의 인식이 달라졌다. 무조건적인 출산율 제고가 아닌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구조 개혁과 전반적 삶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변모했다.

그래서 정책 로드맵은 가장 상위단계 비전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두고, 이를 위한 다음 단계 목표로 삶의 질 향상, 성 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바로 하위 추진 영역 중 저출산 대책에 해당 하는 비전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이다. 이를 위해 △‘비용’면에서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시간’ 면에서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돌봄’ 면에서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문화’면에서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기반’ 면에서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일·주거·교육) 조성이다.

인구 변화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적극 대비하는 차원에서 △사회시스템적 접근과 △각 지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인구 대응사업 활성화가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의 통합 비전·목표·추진영역 등/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존 3차 기본계획 과제 재구조화

새로운 정책 로드맵의 방향과 부합하도록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실행을 위한 제3차 기본계획 과제도 재구조화 했다. 과제의 재구조화에 따라 예산 구조조정도 추진했다.

이는 기존 3차 기본계획이 장기 정책 목표와 계연성이 떨어지고 예산 지출의 효과성이 낮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과거 정부는 인구절벽의 위기를 강조하면서 3차 기본계획 시행시기를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설정해 단호한 극복의지를 표명했었다. 그러나 2020년까지 1.5명이라는 출산율 목표 설정 등 국가 주도적인 관점을 유지했으며 정책 수요자인 여성, 청년, 아동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또 정책 목표와 이를 위한 세부 정책과제 간의 부합성이 낮고, 가능한 정책과제들의 백화점식 나열 등 비판적인 평가가 많다고 분석했다.

특히 13년간 143조 원을 저출산 대책으로 지출 했으나 이러한 천문학적 예산 지출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돼 체계적인 과제 정비와 예산 구조조정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책 로드맵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하면서 정책 방향과 부합하도록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가 추진 된 것이다.

과제수 줄이고 효과성 높여라

이로 인해 기본계획 재구조화는 과제수는 줄이고 효과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정책 목표와 관련이 낮은 과제는 기본계획에서 제외했으며 부풀려진 예산을 바로잡고, 효과성 높은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는 추진 방향을 목표로 했다.

또 과제 분류 면에서는 기존 3차 기본계획 상의 과제를 과제 분류 기준에 따라 다시 역량△집중과제 △계획관리과제 △부처자율과제로 구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