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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저출산’ 정책 로드맵①

‘일본’보다 더 빠르게 늙어가고 축소되는 나라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3-30 18: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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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인구구조 추이/자료=KTV]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통계적으로 봐도 심각한 수준이다. OECD국가 중 2018년 여성 한명이 가임기동안 낳는 총 자녀수(합계출산율)가 가장 적은 수준으로 1명에도 못 미치는 0.98명이다. 대만, 홍콩 등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0점대 합계출산률을 기록한 유일한 국가다. 이미 지난 2006년에 영국 옥스포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빗 콜먼(David Robert Coleman)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구소멸로 사라질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은 바 있다. 

데이빗 콜먼 교수 뿐만 아니라 십여 년 전부터 쏟아졌던 다소 과장되게 느껴졌던 부정적 예측치들은 현실이 되고 있다. 오히려 과거 가장 부정적 경우의 수로 예측한 전망치보다 실제로 출산율이 하락하는 속도가 더 빠른 상황이다. 

3년 전 통계청은 츨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지는 ‘인구 자연감소’의 시작시기를 2029년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3월28일 통계청은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인 2019년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무려 10년이 앞당겨진 셈이다.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도 지난 2016년 삼사분기 예상했던 2032년보다 3년 더 앞당겨져 2029년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초저출산과 인구감소, 급속한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뿐더러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빠른 고갈, 생산연령(15~64세)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정부 재정위기, 비생산인구에 대한 부양부담, 경제 퇴보 등 총체적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2016년 국회예산 정책처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는 2033년에 국가 파산 위기가 온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금처럼 큰 위기로 여기지는 않았을지라도 2000년대 초부터 우리 정부나 국내 전문가들도  이러한 현상들을 심각하게 인식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정책적 장기플랜이나 연구를 시작한 것은 2006년 무렵부터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저출산·고령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범정부적 기구인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다. 


[장기 정책과 문재인 로드맵 추진 일정/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3차기본계획,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4차기본계획에 해당한다. 3차 기본계획은 2016년 이전에 설계된 중장기 정책 계획안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서는 임기시작부터 임기 끝까지 해당되며 이보다 좀 더 늦은 시기인 2018년 초부터 발동해 2022년 말까지 진행되는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이 계획됐다. 이 정책 로드맵은 크게 두 가지 의의를 가진다고 정부는 자평하고 있다. 

먼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핵심정책 과제 마련이다.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계층·성·세대간 통합·연대 등 포용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구체화 했다는 것이다. 

정책방향 면에서는 기존의 ‘출산 장려’가 아닌 ‘모든 세대 삶의 질을 보장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변화됐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12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자료=청와대]


가족에 대한 관점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가족을 좁게 인정하고, 3자녀 이상을 다자녀 가구로 보고 정책이 이뤄졌지만 현 정부 로드맵에서는 아이 중심으로 모든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아동수당·온종일돌봄·아이돌봄·한부모 양육지원 등의 국정과제, 정책목표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기존 과제를 정비하고 범정부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를 발굴했다는 부분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는 중장기 핵심과제 등 4차 계획을 준비하는 데에도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시스템 개편 등 3차 기본계획 시행시기를 넘는 중장기 핵심과제는 4차 기본계획과 연계 된다. 사회시스템 개편은 고용·교육·군 인력·보건의료 등 핵심 사회정책 분야의 효과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뜻한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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