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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악(惡)’ 그린벨트의 과거와 현재④

그린벨트 둘러싼 정부-서울시 갈등

최재영 기자   |   등록일 : 2019-03-15 16: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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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정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정부는 현재 서울시 내 입지가 양호한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 이를 해제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동안 잠시 주춤했던 서울 강남권 부동산 시세가 다시 상승하면서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으면 집값 유지조차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6년부터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면적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가 갖게 되었다. 또한 국토부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정부가 서울시와 협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러나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생각이 전혀 없는 모양새다.

지난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남춘 인천시장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공급을 위한 수도권 택지 확보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으나, 서울시는 신혼희망타운 건립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거복지로드맵 신혼희망타운 계획/자료=국토교통부]

서울시내 그린벨트 지역은 149.13㎢ 규모로 그 중 3~5등급지에 해당하는 구역만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 할 수 있는데 이 비율이 20% 내외다. 

이에 국토부는 3~5등급지는 보전가치가 낮으므로 일부를 해제하여 주택공급개발에 활용하기를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해당 등급대의 그린벨트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한 번 개발하면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못을 박았다. 

지난해 서울시는 서울 내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불가 주요 사유 중 하나로 ‘미세먼지’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산하 서울연구원과 국립산림과확원이 주최한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그린인프라 토론회’에서 그린벨트가 서울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구역 해제 시에는 서울의 자연적 특성 자체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특히 산림이 줄어들면 바람의 흐름이 약화돼 이 과정에서 열섬효과 및 미세먼지 증가의 우려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선보였다. 

특히 서울의 관악산과 북한산의 산림은 야간에 서울로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린벨트의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지가 상승과 투기 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발 억제를 통해 집값 안정을 도모하는 현 정권 정책기조와는 맞지 않는다고 본 것. 

이와 동시에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함과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감소하는 인구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를 고려하면 그린벨트 해제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이 상황에 국가가 나서서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매진해야 한다”며 오히려 정부에게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의 대상부지로서 가락동 구 성동구치소 부지와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를 제안하고 있다. 성동구치소 부지는 총 8만3777㎡로 강남권에 위치, 현재 SH공사가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용산역 철도정비창은 57만㎡ 규모로 인근 서울역 북부역세권을 포함하면 최대 60만㎡까지 확보가능하다. 2017년에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최고 높이 100m(30층 이하)까지 개발 가능하다.

정부는 결국 지난해 말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못했다. 금번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은 대부분이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에 해당한다. 

‘미세먼지’, ‘집값 폭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서울시의 반대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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