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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의 질 개선, 5대 혁신성장 추진과제④

삶의 질 높이는 교통 서비스 제공

신중경 기자   |   등록일 : 2019-03-07 17: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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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광역권으로 M-버스 운행범위 확대, 철도·항공 서비스 지연보상 강화

정부는 ‘여유로운 아침, 함께하는 저녁’을 위해 만성적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를 혁신할 계획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광역버스 확충, 교통체계 효율화, M-버스 운행범위 확대(수도권→광역권) 등 핵심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편안한 출퇴근길을 위해 지난해 착공한 GTX-A 노선(운정~삼성)을 속도감있게 건설하고, C노선(덕정~수원)은 6월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신안산선 착공과 함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용산~신사 구간도 조기 추진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천안-논산 등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와 함께 운영을 합리화해 나가고 일반도로와 민자도로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흥 JCT 등 분기점 연결을 추진한다. 

또 교통 서비스 이용 요금을 합리화하고 첨단 IT 기술 등을 접목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도 20~30% 요금 절감 효과가 있는 정기권 상품을 개발하고 광역알뜰카드 도입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하이패스 IC 100개 확충 계획을 수립해 고속도로 이동 편의를 높이고, SNS를 활용해 철도 연계 교통 및 예매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한다. 

공항이용객 편의제고를 위해 호텔에서 짐을 부치고 빈손으로 공항에 가는 수하물 위탁서비스도 시범운영(인천공항 제주항공 노선)하고, 탑승수속 시 김포공항(국내선) 출발장에서만 운영중인 생체정보(손바닥정맥, 지문)를 활용한 신원확인을 탑승구까지 확대한다. 또 인천공항(국제선)에는 법무부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정보 등을 활용해 사전등록 없이도 탑승수속 가능한 생체인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자료=국토교통부]

국민 눈높이에 맞춰진 교통 이용자 권리보호도 세밀하게 추진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완수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선제적 결함조사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리콜 제도를 혁신한다. 

열차·항공 서비스 지연 보상도 개선한다. 열차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교통비용까지 보상을 확대하고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지연 시 승차권 취소 및 환불 위약금을 면제한다. 

국제기준보다 느슨한 항공기 지연율 집계 기준을 상향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1등석·비즈니스 항공권 구매자가 위급 상황이 아님에도 탑승후 하기한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여 선의의 이용객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와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립한다. 최소한의 교통서비스 보장을 위해 ‘교통 기본권’을 정립해 도입하고 정부 지원의무 설정 등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또 대·폐차 차량에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고속·시외버스 4~7개 노선에 대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를 시범 도입,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journalist.g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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