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기반시설·지하시설물의 노후화에 선제 대응해 유지·관리 중심의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안전시설과 사고현황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취약 지역과 시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고위험 시설부터 전략적으로 보강하고, 유지·관리형 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하여 안전개선을 뒷받침한다. 

2020년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앞서, 범부처 전담조직(TF) 운영을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입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초 정보 인프라도 내실화 한다. 기반시설의 제원, 노후도, 보수보강 이력에 대한 총 조사를 시범 실시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지하공간통합지도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오류 검증 및 주기적 갱신을 의무화해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여 나간다. 

안심 일터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 근로현장의 안전 수준도 높인다. 건설현장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설 사망사고의 55%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의 원년으로 삼고 집중 관리할 계획읻다. 공공 분야에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하고, 인적·환경적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고가 잦은 건설기계는 검사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부실 장비를 근절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조건 강화, 불법 개조 등 전수조사를 실시, 사고원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작업량이 많은 산하기관(LH·도공·코레일·철도시설공단) 현장부터 안전관리에 앞장서고 4월부터 범부처 공공 작업장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택배 작업현장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작업장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교육 및 휴게시간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42년 만에 사망자수가 3000명대로 감소한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감소폭을 높여나간다. 도시부 속도 하향(60→50㎞/h)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용 차량 실시간 안전 관리로 사고 저감 효과가 높은 모바일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시범사업을 8월부터 시작한다.

철도와 항공 돌발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철도시설공단·코레일 합동 ‘철도시설합동관리단(가칭)’을 설치해 철도시설 안전관리를 내실화 하고, 안전점검 실명제 등 현장 책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차량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노후 부품 등을 전면 정비·교체해 나간다. 

항공 사고유형을 분석하고 안전 지표화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긴급 회항 등 돌발 상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모의훈련 시행 등 범부처 협업도 보다 강화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가시화에 총력을 다 한다. 신규사업을 3월부터 조기에 선정하고 사업선정과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한 단계로 통합하여 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구도심, 철도역 등 거점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산업 기능을 융·복합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연내 3곳 내외 시범 지정한다.

입지규제 특례 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되, 공영개발방식을 적용하고 개발이익은 환수해 원주민 재정착에 우선 투자토록 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발이익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분양가 또는 임대료 인하에 우선 사용을 의무화하고, 건설기간 동안 원주민에게 이주주택 공급, 건설 후 원주민에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안전·돌봄 등 생활 필수 서비스를 생활권내 접근성 기준으로 정의하는 ‘생활 SOC 국가 최저기준’을 도시재생 지역에 적용하고, 생활 SOC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하는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도 20여 곳 건설한다.

상생협력 상가 공급을 본격 추진하고 임차인에 대한 환산 보증금 기준을 현행 90%에서 95%로 상향하는 등 임차인 보호도 지속한다. 

우리 경제의 성장판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 생태계 혁신을 촉진하는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한다.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갖춘 대학 부지를 중심으로 ‘캠퍼스 첨단 산업단지(가칭)’를 조성(교육부 공동)해 창업뿐만 아니라 본격적 기업 경영까지 가능하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올해 안으로 2～3곳 시범 사업지를 선정하고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정부는 중앙-지방 간 협약을 통해 지역발전계획을 포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국토부 소관 15개 예타면제 사업의 조기 착수를 적극 지원해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산업기능 회복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새만금 지역의 공공주도 매립 사업에 착수하고, 0.3GW급 재생에너지 선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간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행복도시는 국제기구 유치 등을 통해 위상을 강화하고, 혁신도시 발전재단설립 등 혁신도시 시즌2도 내실화 해 나간다. 

포용·안전·복지 등 미래 이슈를 반영한 국토교통 미래비전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시대의 남북 경제협력을 단계적으로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