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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서울 ‘도심부 8만 주택공급과 도시문제’ 연구용역

‘추가 8만호 공급계획’ 혁신방안 실현, 그린벨트 유지기조 그대로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3-04 16: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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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 등 도심 주택공급 계획/자료=KBS 뉴스 보도화면 캡처]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추가 8만호 공급계획’과 관련해 도심 내 창의적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부족‧도시문제 해소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학술용역심의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방안 세부계획수립 연구’시행을 확정하고 총 2억 원의 연구예산을 배정한 바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추가 8만호 (주택)공급계획’의 5대 혁신방안을 총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5대 혁신방안은 △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동시 조성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도시공간 재창조 △입주자 유형 다양화 △디자인 혁신 등이다.

이미 해외도시에서는 건축·도시계획식 접근을 통해, 도심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도시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주택공급과 함께 여러 지역문제의 통합적 해소를 해나가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버블 붕괴에 따른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해 ‘중심시가지활성화법’을 제정하고 관련 계획 등을 정비했으며, 특히 동경시‧아오모리시 등은 주택을 도심육성용도로 지정하거나 구시가지 내 역세권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여 재건축 등을 통해 주거지화했다.

1981년 개발된 독일 베를린의 슈랑엔바더 슈트라쎄는 연장 600m, 8차선 고속도로 상부에 공공주택을 건축해 고속도로로 인한 지역단절 해소, 환경영향 저감, 공공주택 공급의 일석삼조 효과를 얻었다. 

또 현재 세계 주요 도시에서 기존 건축물의 주거용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Urban Land Institute(ULI) 보고서(2016)에 따르면, 미국 절반 이상 도시에서 오피스 중심 지역 내 약 1만1500동이 주거용 건물로 바뀌고 있으며, 프랑스‧영국‧호주 등도 기존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발표‧추진해 도심생활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건축‧도시계획적 해법을 연구하고, 궁극적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연구 초반은 도심 내 주택공급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해외 선진사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 및 서구 도시와 차별성을 가진 서울의 도시공간구조 변천과정을 검토해 기틀을 다질 예정이다.

특히, 역세권 고밀개발, 주거지역 내 잠재력을 활용방안 등 기존 주택공급 시스템의 적극적 개선방안과 도로‧철도‧유수지 등 기반시설 및 상‧하부의 입체복합화, 주거 및 주거 외 용도 간 유연한 전환, 기존건축물 리모델링, 지구단위개발을 통한 공공임대 확보 등 그간 시도하지 못한 혁신적 주택공급방안 연구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단계별 주택공급목표 도출 등을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본격적 연구추진에 앞서 자문회의를 개최해 대학교수, 연구기관, 친환경 건축가, 고속도로 및 철도 상부 복합개발 관련 실무자 등 자문위원들과 연구 방향설정 및 구체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 논의 결과 제도‧기술 사항을 최우선 검토하고, 기존에 시가 추진하고 있는 단기적 주택건설사업과 별개로 지속가능한 도심 주택공급을 현실화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 향후 인구구조 변화 및 기술발전 등에 따른 유휴 기반시설부지 활용방안, 주택시장 변화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신규 주택유형 발굴 등 기존에 계획된 연구범위를 추가보완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구기간은 10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수행기관은 경쟁입찰을 통해 학회, 연구소, 산학협력단 등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양한 사례분석 및 개발방안 검토, 구조‧방재‧안전을 고려한 건축계획‧토목설계 시뮬레이션 등을 위해 관련 업체와 협업 등 분야별 수행인력을 종합적으로 구성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말 서울시가 밝힌 대로 ‘그린벨트를 유지한다’는 기존 전제를 침해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미래>와의 통화에서 “작년 말 시는 ‘추가 주택공급 8만호 공급계획’을 밝히며 국토부와 협의하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고, 기존 시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번 연구용역은 이 계획을 위해 파생돼 나온 것으로 개발제한구역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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