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13조2000억 원이 투자된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은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제고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바뀐 계획은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108개 사업, 3조 원)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42개 사업, 1조7000억 원) △균형발전 기반구축(54개 사업, 3조4000억 원)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21개 사업, 5조1000억 원) 등 4대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총 225개 사업에 국비 5조4000억 원, 지방비 2조2000억 원, 민자 5조600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타당성검토, 상위계획과의 연계, 군부대 협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발전계획은 지난 2011년 11개 부처가 참여해 접경지역 지원을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해까지 8년 간 2조8000억 원을 투자해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기반(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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