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나 고액 재산가의 탈세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같은 정보기술(IT)을 접목시킨 ‘빅데이터 센터’를 출범시켜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에 활용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한승희 국세청장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19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발표, 대기업 총수일가의 기업자금 사적유용이나 경영권 편법승계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근절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차명회사 운영, 사익편취, 자금 사적유용,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27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회장의 한진그룹 등이 분석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미성년 부자와 다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변칙 상속·증여 혐의가 없는지 자금출처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해외에 재산을 숨기고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고소득층, 불공정행위로 국민에 상실감을 주는 생활 속 탈세 적폐에 엄정히 대응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빅데이터 센터’를 출범시켜 탈세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의 특징들을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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