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175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가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또한 중앙정부 사업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균형발전 지원 시스템을 한층 강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인구·일자리 비중 50% 이상을 달성하고,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 명 이상을 달성하는 등 수도권 쏠림을 해소한다는 목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4차 계획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20개 관계부처, 17개 시·도 등이 참여해 수립했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과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2조9000억 원, 지방비 42조 원, 민자 19조8000억 원 등 총 174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 원을 투입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부터 교육·진학, 나아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취업에 이르기까지 정부 지원을 강화해 지역에서 인재가 나고,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대 자율혁신 지원강화, 국립대 육성지원 확대, 지역인재 의약학계열 선발 의무화도 추진된다. 이 외에 지역인재의 이전공공기관 채용 확대(30%) 및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3600명)도 지원된다. 지역에서도 문화기반시설 약 300개 확충, 문화도시 30개 육성하는 한편 분만소 40곳·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10곳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간’을 위한 전략으로는 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 원을 투입한다. 우선 청년들이 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귀촌교육·정착비용 지원 등을 제공한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30개소를 추진한다. 청년귀농 장기교육, 청년층 농촌보금자리 4개소 조성, 영농·영어 정착자금 지원도 계획돼 있다.  

중소 구도심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사업도 추진된다. 어울림센터·혁신성장센터 등 혁신거점을 250곳 이상 조성하고, 상생협력상가도 100곳 이상 건설한다. 이 외에 인구감소지역을 정책적 개념으로 접근해 종합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공동체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도 육성한다.    

‘산업’ 전략으로는 지역 산업의 활력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5년간 56조 원을 투입해 지역산업 혁신과 혁신도시 시즌2, 지역 유휴 자산 활용을 추진한다. 먼저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기업 육성과 스마트 산단 등 산업단지의 제조혁신도 강화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혁신클러스터, 6대 신산업 광역협력, 지역 주력산업 육성 등으로 일자리 3만개 창출 및 수소 상용차 확산, 홈케어가전 육성 등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2만6000개 창출 등이다.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스타트업파크 추진, 메이커 스페이스 285개를 추가하고,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10개를 설립한다. 저렴한 기업 입주공간 100개도 제공할 계획이다. 10개 혁신도시별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올해부터 상생발전기금 조성을 의무화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이밖에 국유 행정재산 전수조사(200만 필지)를 실시하고 지역 유휴자산을 활용해 어촌·산촌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임산물 클러스터(8곳)나 산촌거점(30곳)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전국 지자체 17개 시·도에 자율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발전계획을 수립해 지역주도 균형발전 실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 50% 이상을 달성·유지하고, 같은 기간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 명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4차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행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과기정통부에 관련 예산 편성 및 배분·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균형발전을 정부정책의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역발전 정도와 ‘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올해 중 개발하고, 이에 따른 차등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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