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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환경계획에 따른 초미세먼지 대책 분석④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사점

전상배 기자   |   등록일 : 2019-01-25 16: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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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의 미세먼지 오염현황 사진]

앞선 선진국들의 초미세먼지오염 사례를 보면 초미세먼지오염은 주로 산업화 단계 중·후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대규모 산업 개발은 높은 에너지 소비를 수반해 심각한 오염을 발생시키고, △산업화는 항상 대규모의 공장 건설이 필수로 공사 현장에서 먼지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없는 경우에 더욱 환경오염이 심화된다. 또 △산업화 과정이 심화되면서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증가로 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미세 먼지가 기하학적으로 상승한다는 세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이처럼 초미세먼지오염문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모든 국가가 직면해야 할 공통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모든 선진국들은 오염해결을 위한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30~50년간의 노력을 통해 대기 오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같은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 선진국들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공기 오염을 제어하는 경험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초미세먼지오염관련 법률 및 규정을 수립하고 개정했으며 법 집행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대기 오염 방지의 입법 패턴을 본보기로 삼아 환경보호법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초미세먼지오염 날씨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환경보호 법률 및 규정의 수립을 강화하며, 초미세먼지오염 날씨예방을 위해 준수할 법과 규칙을 마련한다.

또한 대기 오염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할 부서, 감독 기관, 뉴스 미디어, 대중 등이 다방면으로 참여하는 감독 체계를 수립한다. 정부에서는 환경 위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배출이 감소하면 공을 주고 오염시키면 처벌하고 신고하면 상금을 수여하는 등 초미세먼지 오염 날씨를 관리하는 시스템형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 대기오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초미세먼지오염 날씨에 대한 긴급 대책을 수립한다. 현재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모두 대기 오염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에 더해 지상 공기 품질 모니터링 포인트 설정과 유동적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미디어 공기 질 공유 시스템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대중에게 초미세먼지오염 날씨 경고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초미세먼지오염 날씨가 발생하면 공공 버스 출입 제한, 오염기업 작업 중지, 건설 현장 공사 중지 등 비상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세 번째, 합리적 도시계획 및 도시녹화를 중요시한다. 영국 및 일본의 사례를 보면 대기 오염 관리 및 제어에 도시녹화는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식물은 미세먼지 저감과 재해 시 독성 가스의 흡수 효과가 있어 도시 녹화와 바람길 계획 등을 통하여 초미세먼지오염을 줄이고 도시 대기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다.

식물 살균, 먼지 억제, 독성 가스의 흡수 및 도시 바람길 계획 등을 이용하면 도시 초미세먼지오염을 줄일 수 있고 도시 공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도시 녹지 확대가 필요하다.

초미세먼지 감소효과가 있는 나무와 식물을 이용하며, 녹지를 만드는 것을 추진해야한다. 특히, 중국은 현재 빠른 도시화 중으로, 이런 과정에서 가능한 한 생태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각 지역의 자연적 조건, 경제적 조건에 따라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녹색계획 방안을 수립해야하며. 이때 점(공원과 같음), 선(도로), 면(주거 지역)의 녹화 조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자연조건을 이용한 바람 길 구축 및 녹색 공간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의 녹색 공간을 상호 연결시키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네 번째, 자동차 배기가스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을 지향한다. 따라서 선진국의 개발 경험을 통해 엄격한 자동차 배출 가스 기준을 설정하고, 과도한 차량의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녹색 교통, 민간 자동차의 적절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 차량과 대중교통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베이징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오염 현상이 나날이 심각해졌고, 이는 베이징 시민들의 생활과 사회경제발전 및 우리나라뿐만 아닌 인접한 이웃나라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도시와 환경관련 계획에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초미세먼지오염의 저감 및 관리는 관련 분야의 비교분석연구와 실천적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기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시민, 기업 등 여러 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인류생존 및 발전의 기본이 되는 자연생태계 파괴를 최대한 줄이고 오염물 배출을 감소시켜 초미세먼지오염을 저감시켜야 한다.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를 위해 도시·녹지계획 측면에서 현재 진행중인 대책들을 검토하고 사례분석을 해야 한다.

먼저 시내 도로 녹화확대 및 바람길 조성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도로 양측에 있는 녹지대와 완충녹지의 배치방식 및 밀도, 그리고 초미세먼지에 대한 흡착효과가 높은 식물을 선정 및 도시주요 바람방향을 결합하여 도시 바람길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 초미세먼지 저감형 식재기법과 수종 및 도시 바람길 조성 등 대책은 외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도시 바람길을 고려해 초미세먼지오염을 저감하는 도시는 많지 않지만 바람길을 응용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든다면 전국으로 확산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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