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우리나라의 CPTED는 어떨까. 물론 국내에서도 물리적·제도적으로 다양한 CPTED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을 기점으로 범죄예방디자인과 관련된 연구 결과는 상당히 축적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도 어느 정도 구축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CPTED가 활성화 됐거나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제도 및 정책적인 문제도 있지만 도시건축 실무자들의 CPTED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해 서울과 부산 등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여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실무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창립된 사단법인 한국셉테드학회는 도시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범죄예방디자인 평가기준을 개발해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증은 디자인 인증과 시설 인증으로 분류돼 평가되며 아파트단지의 경우 ‘공적 공간, 반공적 공간, 반사적 공간, 공통설비’로 구분해 인증 평가가 진행된다.

[단지 주부출입구의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시설/범죄예방디자인연구정보센터]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디자인정책과를 중심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위원회를 구성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지속가능한 안전마을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시범사업을 통한 확산을 위한 비용최소화 △사업 후 민·관이 연계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 △물리적·심리적 요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환경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개발할 것 등의 원칙을 정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이 최종적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염리동 주민활동 거점으로 설치된 소금나루/범죄예방디자인연구정보센터]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최초의 행정조직을 갖춘, 최초로 수행된 시범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범사업 이후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범죄불안감은 9.1% 감소한 반면 마을에 대한 애착심은 13.8% 증가했다. 특히 설문대상의 78.6%가 환경개선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다른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도 염리동과 유사한 프로젝트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범죄예방디자인을 실시, 지난 2013년부터 학교폭력대책과를 중심으로 시범적용해 학교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시설 설치 및 변경 시 범죄예방디자인 전문가들이 수시로 현장방문과 자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매년 초·중·고등학교 약 50여 곳으로 진행된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은 학교선생님들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컨설팅하기 때문에 학교별 맞춤전략이 가능하다. 학교당 약 2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 많은 환경개선에는 한계가 있지만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전에 스스로 범죄예방디자인 교육을 이수한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문가들의 현장방문 및 자문을 통해 학교별 맞춤형 범죄예방디자인 전략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교별 맞춤형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감시를위한 디자인/범죄예방디자인연구정보센터]

이밖에 도시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 방법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법이 최근 도시 및 환경 설계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뉴타운 계획에 실제 적용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대안적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영국, 일본 등 일부 선진 국가에서 효과를 입증한 이 기법을 국내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실용성과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제도적 수용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효과가 입증된 CPTED를 국내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해 CPTED의 효과를 담보하고 계획 정착을 위해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의 법제화를 위해 현행 지구단위계획에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을 포함시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