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역 칼부림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가히 ‘엽기적’이라 할 수 있는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부각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경찰 및 관계기관에서 앞장서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안전과 밀접한 강력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국민들은 ‘범죄로 인한 불안감’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환경이 조성됐다. 실제 통계청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안보, 자연재해, 인재 등 사회 주요 불안요인 중 ‘범죄발생’이 국민들에게 가장 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국민들은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환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정부에 기대하고 있다.

범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 또한 지대한 수준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추계보고서를 보면 범죄로 인해 매년 16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손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신체상의 피해 및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삶의 질 저하는 물론 막대한 유무형의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을 유도해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범죄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을 사후 검거에서 사전 예방활동 위주로 변화시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는 범죄예방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된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범죄 대응 패러다임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학계를 중심으로 CPTED는 범죄예방의 새로운 분야로 발전했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란 적절한 디자인과 주어진 환경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발생 수준 및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법을 말한다.

CPTED는 범죄학은 물론 건축학, 환경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분야이며, 구체적으로는 도시 환경의 방어적 디자인(defensive design)을 통해 범죄발생률과 도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경감 및 안전감 유지를 통한 궁극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범죄예방 전략을 일컫는다.

영국의 한 환경심리학자는 ‘인간과 환경의 사회·문화적 관계’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범죄나 무질서에 대한 불안감은 결국 환경에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이렇듯 범죄예방의 새로운 분야로 대두된 CPTED는 영국·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보편적 기법으로 활용돼 정착되었으며, 범죄발생률 및 범죄두려움 감소효과가 검증됐다.

영국의 경우 CPTED와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를 법제화함으로써 1995년부터 10년 간 총 범죄가 47%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CPTED사업은 어떨까. 현재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도시의 구조화가 진전되면서 기존관리의 관리가 중심이 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돼 이로 인해 도시재생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면서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쇠퇴지역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범죄 취약지역에 CPTED 사업예산을 배정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사업들은 공무원들의 이해부족과 각 부처의 협력부족으로 인해 사업의 실행이 체계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그 원인에는 CPTED 사업과 관련, 명확한 컨트롤 타워의 위계가 부재해 주관기관 및 공무원들과의 협력체계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들 수 있다.

CPTED사업을 법제화 해 정착시킨 영국의 경우 60~70년대 영국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 방식의 양적 주거방식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자 90년대 이후 탑다운(Top-down)과 보톰업(Bottom-up) 니즈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상호 거버넌스를 이루는 방안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국의 도시재생은 치안분야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요구에 맞춘 도시재생과 CPTED기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듯 도시재생과 관련, 문제점을 먼저 인식하고 노하우를 축적해온 해외의 사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CPTED사업의 현 위치를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