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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자료=청와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공항공사, LH, 도로공사, 철도공사, 한국감정원 등 산하 기관장들과 오송역 단전사고·BMW화재와 비주택자 지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30일 국토부는 지난 29일 산하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13개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송역 단전사고·BMW 화재사고 대응과 비주택거주자 지원 관련 공공기관 역할강화,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 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철도·자동차·도로 분야 사고방지와 대응강화를 철저히 하고, 최근 논란이 된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면밀한 조사를 당부했다.
BMW 화재 사고
경부고속선 오송역 부근(상선)에서 지난 20일 KTX 열차가 역으로 접근하던 중 끊어져 있던 보조전차선과 열차가 접촉해 단전사고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사고재발방지를 위해 열차운행 안전과 직접 관련된 철도시설 공사는 시설을 관리하는 철도공사가 수탁 받아 시행하도록 의무화 하는 한편, 사고 시 안내방송, 복구체계 등을 표준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벌금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김 장관은 철도공사에 “오송역 단전사고로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특히 사고발생 이후의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며, “향후 여객안내에 대한 표준화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신속한 복구와 안내를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BMW 화재 사고
정부는 BMW 화재 사고와 관련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법제화를 추진 중이며, 민관합동조사단은 EGR모듈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입증책임 전환 등 소비자 보호, 과장금 상향 등 제작사 책임강화, 선제적 결함분석체계 구축, 조사기관 연략강화 등 이다.
이에 김 장관은 한 점 의혹 없이 원인을 규명하고 리콜 적정성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교통안전공단에 주문했다.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국일 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LH에는 도심·교통중심지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학업, 일자리 등으로 도심 내 열악한 주거공간 거주자들의 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고,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등을 통해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을 더욱 적극 발굴·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속도로 사고 대책 마련 주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교통안전 종합대책’ 추진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1월 현재 전년 동기대비 약 10% 감소했다.
그러나, 고속도로 사망자는 약 4% 증가했으며, 그 중 화물차사고 사망자가 약 45%를 차지했다.
김 장관은 “교통안전 홍보와 사고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과 추진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할 것을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에 주문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지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주관해 범정부 차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장관은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채용 과정의 부정채용 여부와 채용과정 전반의 공정성·투명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 향후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도 채용절차를 투명하게 운용해 공정 임용이 이뤄지도록 기관 내·외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각 기관에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