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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상반기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자료=국토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이 전년 대비 1.8%(435만㎡) 증가한 2억 4325만㎡(243㎢)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0조 2820억 원으로 2017년 말 대비 0.5% 증가했다. 외국인 토지보유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다.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며, 2018년 상반기는 전년대비 49만㎡ 약 2.8% 소폭 증가했다.
국적별로 미국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1억 2746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4% 차지했으며, 일본이 7.7%, 중국 7.6%,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1%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2.3% 증가한 4369만㎡로 전체의 18.0%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지역이었다. 이어 전남 3792만㎡(15.6%), 경북 3602만㎡(14.8%), 제주 2191만㎡(9.0%), 강원 2112만㎡(8.7%) 순 이었다.
경기(97만㎡, 2.3%), 부산(93만㎡, 24.2%), 충남(63만㎡, 3.5%), 강원(63만㎡, 3.1%)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대구(3만㎡, 2.2%)는 감소했다.
대부분 미국 및 캐나다 국적 외국인이 증여·상속 등으로 임야 등을 취득했으며,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는 중국인의 바오젠거리 부근 신축 오피스텔 취득 등 5만㎡가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5822만㎡(65.0%)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67만㎡(24.1%), 레저용 1220만㎡(5.0%), 주거용 1020만㎡(4.2%), 상업용 395만㎡(1.6%)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555만㎡(55.8%)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086만㎡(29.1%), 순수외국법인 1924만㎡(7.9%), 순수외국인 1704만㎡(7.0%),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