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 자율주행차 레벨3(운전자 개입 필요)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세 가지 틀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직 개발단계이지만 상용화 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차의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은 △자율주행차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일반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 신설하는 것과, △기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이 지정구간만 주행할 수 있던 것에서 전국을 주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주행가능도로 전국화, △실제와 유사한 도로환경(고속도로, 도심, 교외 등)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해 시험,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케이시티(K-City) 구축(5G 등 첨단 인프라 포함), △주행데이터, 운전자 반응 등 자율주행차 개발에 필요한 공공, 민간 테이터 공유 등이다. 

인프라를 구축하는 척도로는 △국가 기간망(고속도로․주요 국도) 중심으로 자율협력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도로 구축(C-ITS), △2022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이 본격화되고, 고속도로 등 주요 도심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돼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2019년까지 오차 1m 이내의 정확한 위치구분이 가능한 정밀GPS 기술이 개발돼 상용화 될 전망이다. 

또 지난 2017년부터 제작기준인 자율차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제도도 개편 됐는데, 자율주행 모드(시스템이 운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구조와 보험 등을 검토한다.

이밖에 자율주행차 선도를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범운행이 실시돼 민·관·학 전문가들의 논의체인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운영 등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병행하고 있어 신(新)교통체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자율주행차 분야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577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차선유지 등 운전자 보조기능 등 레벨 2 수준인 자율주행 기술을 2022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 상용화 단계인 레벨 3으로 끌어올리고 2030년에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한다.

‘드론’ 분야는 2022년까지 20배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방송이나 지면에서 ‘드론’을 다룬 기사나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 그만큼 드론이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매우 유망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모 방송사 예능프로그램의 출연자가 드론을 활용해 비료를 주면 7분 동안 2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말해 ‘농약(비료) 드론 방제사’ 자격증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드론 분야의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455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실용화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하고 드론 안정성 인증센터 구축을 지원한다.

드론은 공공건설, 도로·철도 등 시설물 관리와 하천·해양·산림 등 자연자원 공공관리에 드론을 활용해 작업의 정밀도 향상 및 위험한 작업의 대체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실종자 수색, 긴급 구호품 수송, 사고·재난지역 모니터링 등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치안·안전·재난 분야에 드론을 도입하면 기존대비 83%정도 수색시간을 단축해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해진다.

국가 통계분야에도 국·공유지 실태, 농업 면적 등 각종 조사에 드론을 활용해 빠르고 정확한 대규모 조사가 가능해져 보다 정밀한 통계 생산으로 공공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는 드론 기술경쟁력 세계 6위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약 3700여 대의 공공수요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700억 원 규모인 국내 사업용 무인기 시장 규모를 1조4000억 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사업용 드론 2만8000대를 보급해 일자리 4만4000명, 부가가치 2조 원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드론 시장은 매년 급성장을 거듭해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무인이동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데 정부와 기업, 학계의 보다 적극적인 도전이 필요해 보인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세계 드론 시장은 연 29%씩 성장해 2026년에는 820억 달러 규모가 될 전망이다. 시장 성장을 이끌 사업용(공업·상업용) 드론은 아직 절대강자가 없는 미개척 분야로 국내 업체가 진입 가능한 ‘기회 시장’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도약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에 따른 범정부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