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정에서 우려되는 상가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논의됐다.
20일 국토교통부는 황희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현상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상가 내몰림 현상 등이 우려 돼 정책적 차원에서 실효적인 법·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시재생지역 내 상권 활성화 및 상가내몰림 현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우송대 류태창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상생협약제도 운영방안’,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법제화 방안’ 등이 발표됐다.
또, 구자훈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상가내몰림 현상과 대응방안에 대해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토론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현재 상생협약 표준고시(안)과 공공임대상가의 공급방식 및 법제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입법과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장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과 상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내몰린다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며, “상가내몰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도 적극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