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정범선 기자] 지난 3년간 경기도 내 어린이집, 경로당 등 공공기관 발주 공사가 민간 발주 공사보다 평당 약 400만 원이 더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경기도가 공개한 ‘공공기관(민간) 발주 건축공사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공공기관 발주의 경우, 1평당 평균 신축공사비(계약가)가 2016년 748만9000원, 2017년 937만7000원, 2018년 913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어린이집 민간공사 발주는 1평당 평균 신축공사비(계약가)가 2016년 522만9000원, 2017년 537만1000원, 2018년 528만 원이었다. 경로당(노인정) 역시 공공기관의 신축공사비가 민간에 비해 1.5배에서 많게는 3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놀라운 사실.. 관-민간 공사비 400만 원 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과한 공사비가 불법수차하도급, 예산낭비, 부정부패의 원인”이라며 “적정공사비 주고, 설계대로 시공하게 엄정 감시하면 예산낭비, 불법하도급, 부정부패 다 없앨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공사비 정상화로 절감될 연간 수조 원이면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가구당 수십만 원씩 줄 수 있다”며 “정상화에 저항과 공격이 심하지만 굳건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100억 원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하는 등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중소건설업체 죽이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이재명 “공공건설 원가 공개” 건설업계 ‘좌불안석’>

<관련기사=이재명 지사 VS 건설업계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