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김포 통일경제특구 추진구상 / 자료=경기연구원]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한강하구의 성공적 복원·활용을 위해 인접 지자체들이 주도하는 ‘한강하구 거버넌스’와 ‘남북 지역협의회’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지난 21일 ‘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 경기도의 주요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하구는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에서 시작돼 강화군 서도면 말도까지 총 연장 67km에 이르는 지역을 뜻한다. 정전협정 제1조 제5항에서 ‘쌍방의 민용 선박의 항행에 개방’을 규정했으나, 남북의 군사적 대치로 인해 지난 60여 년간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했다.

지난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합의로 활용 논의가 시작됐으나 이후 10여 년 간 남북관계 경색으로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그러다 올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를 합의했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이 복원과 활용에 협력하면 양쪽 모두에 상당한 이득을 줄 수 있는 지역”이라며 “경기도는 남북관계 변화 국면을 맞이해 한강하구 복원 및 남북 공동 활용 방안을 사전에 적극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 지역 주요 사업으로 △공동 조사 및 준설 △보호구역 유지 관리 강화 및 확대 재설정 △남북 물-에너지-식량 연계 체계 구축 △포구 및 옛 뱃길 복원 △한강 수상관광 확대 및 내륙 문화⋅관광 거점시설 활성화 △경인운하 레저관광 복합지구 개발 △남북한 보행길 및 나루 뱃길 연결 △남북 간선 교통망 구축 △파주, 김포 통일경제특구 조성 △고양 JDS, 경인 아라뱃길 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 등의 추진을 주장했다.

특히 성공적 복원과 활용을 위해 한강하구 연접 지자체 간의 ‘한강하구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하구에 접한 기초지자체들이 ‘지역협의회’로 사업을 추진하고, 광역지자체들은 ‘광역협의회’로 지역협의회를 지원 및 조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공동 활용과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공동 활용은 서부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 평화협력과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다”며 “남북관계의 부침(浮沈)에서도 중앙정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남북의 지역들이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과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