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조도/자료=국토부]
[도시미래=정범선 기자]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는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이 수시접수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구역 정기공모를 수시접수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민간임대리츠 또는 펀드를 통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초기임대료 95%이하 및 임대료상승률 연 5% 제한(8년 임대), 무주택자 우선공급 및 주거지원계층 특별공급(임대료 85%이하) 등 공공성이 강화된 공적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이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하던 정비사업을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할 수 있고 도심 내부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인천 송월구역, 평택 세교1구역을 포함해 현재까지 32개 구역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설되는 7만6000호 가운데 5만3000호를 공공지원민간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참여준비를 완료한 조합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즉시 접수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선정방식 개선이 사업참여 의향이 있음에도 정기공모 개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조합의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업참여를 위한 사전준비 부담완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