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굽계획 패널/자료=경기도청]

[도시미래=최재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꺼내놓은 ‘건설공사 원가공개’ 발표<관련기사=이재명 지사 VS 건설업계 ‘충돌’/도시미래신문>로 업계의 파장을 몰고 온 이후 또 다시 파격적인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다.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20만 호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1%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이재명 지사가 직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중국 다보스 포럼 참석 관계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대신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이 같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따라 37만6000호 수준(2017년 말 기준)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이 2022년까지 57만6000호로 늘어나게 된다.

도는 지금까지 LH에 의존해 수동적으로 공급받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5년간 공공임대주택 약 4만1000호를 직접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획에 5년간 총 24조7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비를 제외하면 2308억 원을 경기도가, 3조5000억 원을 경기도시공사가 충당하게 된다.

특히 주택 57만6000호 공급이 완료될 경우 도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17년 8.5%에서 2022년 11.6%까지 올라가게 되며, 이는 유럽연합(EU) 평균 9.3%보다도 2.3%p 높은 수준이라고 도는 전했다.

이화영 부지사는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공공이 이를 환수하고 기금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방의 자족기능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어야 지자체의 장기발전 로드맵과 정부의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 합리적인 도시개발과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 8월 이 지사는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원가자료를 공개하고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한 바 있는데,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 만만치 않은 파장을 몰고 왔다. 당시 건설업계는 영업비밀 노출에 중소건설사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했고, 이 지사는 건설업계에 공개토론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