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도입에 우려를 표하는 세계 각국의 지적도 적지 않다.
우버 기사는 개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운수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이는 납세현황 등을 추적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며, 개인 운전자의 심리적-사회적 자격요건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을 통해 면허를 발급하는 기존의 체계에 비하여 사회적 안전의 측면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신산업이 이렇게 납세와 안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공성 측면에서 몇 가지 잠정적 문제를 안게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버는 전 세계 72개 국가에서 우버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5월 차량 공유서비스업체인 우버의 등장으로 택시 면허를 소지한 기존의 택시기사들이 생계를 위협받아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에선 최근들어 오키쇼르와 시프트를 포함해 4명의 택시기사가 목숨을 끊었다.
NYT는 이들의 죽음이 업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최근 등장하고 있는 우버 등 사설 택시 운영 서비스나 카셰어링 서비스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실제 우버의 성장은 기존 택시 시장 규모를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1월 뉴욕시의 우버 이용 건수는 하루에 6만 건 정도로 41만 건이 넘던 뉴욕의 공식 택시 ‘옐로캡’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기준 우버 이용자 수가 옐로캡 사용자를 뛰어넘었고, 지난 2월28일엔 40만 건과 30만 건으로 오히려 10만 건 정도 앞섰다. 우버의 운영을 허가한 뉴욕시와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스페인도 우버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7월 바르셀로나를 시작으로 마드리드 등 스페인 대도시 도로가 봉쇄됐는데, 스페인 택시종사자들이 “우버가 생계를 위협한다”면서 전국적인 시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반택시 30대 당 관광택시 1대의 면허가 발급돼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우버 등 앱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업체들이 운행하는 택시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 시위대가 우버와 카비피 운전기사를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스페인 정부가 우버 등 앱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에 부여된 면허를 제한하는 데 합의하면서 사태는 잠잠해졌다.
무엇보다 우버의 단점을 꼽자면 우버 택시로 인한 범죄 발생 시 추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개인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과 관리가 미비한 문제로 인하여 운전자가 승객을 성폭행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전력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엔젤레스에서는 시차원의 영업금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납세현황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은 동시에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지 않아 사고 발생시 승객에 대한 피해보상이 곤란하고 잠재적인 리스크를 크게 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의 잇단 승객 피살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디디추싱은 2012년 운영을 시작한 뒤 중국 전역에 2100만 명의 운전기사를 확보하며 ‘중국판 우버’로 불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디디는 지난 5월에 이어 석 달 만에 또 여성 승객이 운전기사에게 성폭행당하고 피살되는 사건이 나면서 디디의 일부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중국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에서 20살 여성 자오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녀는 친구 생일 파티에 가려고 차량 호출 업체인 ‘디디추싱’를 호출했다. 중국 경찰은 차량 운전기사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중국 경찰은 운전기사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기사를 체포했고, 디디추싱 운영을 중단시켰다. 특히 로이터 통신은 숨진 자오씨의 친구들이 차량이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며 업체 측에 운전기사 인적사항 등을 요청했지만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에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다. 중국 경제지 차이신은 법원 자료를 인용해 그동안 디디추싱 운전기사들이 저지른 성범죄가 최소 14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최근 미국의 우버는 중범죄자를 운전기사로 채용해 89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데 이어, 우버 기사에 의해 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한다. 이에 미국 경찰은 ‘우버 운전자’에 대한 범죄 경력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