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도시재생, 정통시장 시설 현대화, 스마트팜‧양식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 8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철도, 도로 등 굵직한 대표적 SOC 예산은 매년 줄이는 추세지만, 지역확력 차원에서 노후시설 보수와 복지부문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국민들이 생활하는 터전에서 손쉽게 접하게 되는 여가와 건강, 안전과 환경 분야 등에 관련된 지역단위의 소규모 생활 인프라를 확충·개선하는 것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서관, 문화·생활체육시설 등 주민의 편의를 높이는 시설들을 대폭 늘리고, 도시재생, 어촌뉴딜 등을 통해 구도심과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또한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주택, 다중이용시설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환경의 질도 높인다.

중장기 위험요인 중 가장 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된 예산을 올해보다 2조6000억 원 늘린 17조3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존의 보육 중심 투자에서 일·생활 균형, 출산·돌봄 부담 경감 등 균형 있는 투자에 중점을 두었다.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도입하고, 신혼희망타운 1만5000호를 공급한다.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들에게는 3개월간 월 5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및 사용기간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자주국방과 철저한 안보태세 유지를 위한 재정투자 규모도 대폭 늘려 국방비 규모를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8.2% 수준으로 올려서 증액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재해 예방 등 국민생활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20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그 좋은 예 중에 하나이다.

올해 예산편성과정에서는 과거 어느 해보다도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참여를 높이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지출구조조정은 당초 계획인 10조9000억 원보다 1조5000억 원을 추가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결코 쉽지 않은 과제들이지만 과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단단히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 왔듯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우리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를 위해 재정, 금융, 세제, 규제혁신 등 모든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2019년도 예산안은 재정이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