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데도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에 따르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계획을 앞당기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확대한다. 한부모 가족, 발달장애인, 보호종료 아동, 노숙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저소득층 우수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신설하여 계층이동 사다리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결과 복지부문 예산은 올해 63조1554억 원 보다 14.6% 증가한 72조3758억 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 내년 예산은 정부 전체예산 470조 5000억 원의 15.4%에 해당하며 올해 예산 대비 증가규모 9조2204억 원은 정부 전체 증가분인 41조7000억 원의 22.1%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8조2589억 원(15.7%) , 보건분야 예산은 9615억 원(9%) 증가했다. 증액된 예산은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이라는 기조에 따라 소득분배 개선 및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구현 및 사회적 가치 투자 강화 저출산 위기 대응 및 미래성장 동력 확충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보장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쓰인다.

복지부는 연금급여 인상, 생계·의료급여 보장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소득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많은 예산을 책정했다. 우선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3723억 원(26.0%) 많은 11조4952억 원을 배정한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 4월 월30만 원으로 조기 인상되는 요인을 반영한 결과다.

장애인연금 예산도 올해보다 1189억 원(19.8%) 많은 7197억 원이 편성됐다.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30%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연금은 내년 4월에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기인상된다.

의료급여 예산은 작년보다 1조449억 원(19.5%) 많은 6조3915억 원이다. 적정 진료비 확보를 위한 급여비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에 따른다.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긴급복지에 1422억 원,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3조7508억 원,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에게 지원되는 자산형성자금 예산은 190억 원이 책정됐다.

일자리 확충 및 사회복지 종사차 처우 개선 등과 관련된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6만9000여개 신설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580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3831명, 장애인 활동보조인 6087명 등에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6309억 원(138.8%) 늘어난 1조854억 원이다.

노인 일자리는 내년에 지역아동센터 학업보조, 보육시설 식사보조 등을 중심으로 10만개 늘어난다. 복지부가 지원하는 노인일자리는 총 61만개로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870억 원(29.5%) 늘어난 8219억 원이 배정됐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주 52시간 근무제와 휴게시간 보장 등을 위해 내년에 보조교사 1만 5000명을 확충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882억 원(26.7%) 늘어난 9219억 원으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할 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산으로 68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서비스 영역도 예산이 증액됐다.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에게 재가 서비스 연계, 맞춤형 주거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는 81억 원의 사업비가 처음으로 편성됐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전문병동 확충 등 치매관리 예산은 올해보다 876억 원(60%) 증액된 2333억 원이며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등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270억 원(31.4%) 증액된 1129억 원으로 책정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6만4000명 증가함에 따라 국가지원금은 1902억 원(23.6%) 늘어났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도 서비스 단가 인상 등에 따라 2778억 원(40.2%) 증가했다. 성인이 되면서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온 아동에 대해 2년간 매달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은 121억 원(1210%) 증액했다.

저출산 위기 극복과 관련한 예산도 늘어났다.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내년에 200개 더 늘어난다. 예산은 올해보다 129억 원(1391%) 늘어난 138억 원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산은 777억 원, 아동수당 예산은 올해 7096억 원에서 171.6% 늘어난 1조9271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는 추가 확충한다. 이에 686억 원의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미래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기술을 제공하는 연구사업에 60억 원을 신규 배정했으며 인공지능 신약개발과 스마트임상시험 플랫폼 구축에도 25억 원과 28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낙후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환경 개선에는 올해 633억 원 보다 485억 원(76.6%) 많은 1118억 원을 투입한다. 분만 취약지에 산부인과 등을 신설하는 데에는 125억 원을 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지원금은 올해보다 7000억 원(9.8%) 증가한 7조 8732억 원이 편성됐다.

감염병 발생과 관련한 위해정보 분석시스템 구축에는 5억 원의 신규 예산이 책정됐고, 미세먼지 취약질환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영향 연구에도 33억 원이 새로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