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3일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지방소멸위험도를 분석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2013년 75개(32.9%)에서 2018년 89개(39%)로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멸위험지수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지역의 20~39살 여성인구를 65살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 지수가 0.5 미만인 곳을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

보고서는 특히 강원 철원군(0.480), 부산 중구(0.491), 경북 경주시(0.496)와 김천시(0.496)는 2018년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경남 사천시(0.507)와 전북 완주군(0.509) 등도 연내 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방소멸이 농어촌 낙후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전국 3463개 읍면동 가운데 사라질 수 있는 소멸위험에 처한 지역 수도 2013년 1229개(35.5%)에서 2018년 1503개(43.4%)로 5년 사이 274개(7.9%포인트) 늘었다.

이 연구위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 소멸위험이 있는 읍면동에서 26만2000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7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10만9000명)와 10대 이하(6만3000명)가 뒤따랐다. 30대 이하 순유출 인원이 총 34만2000명에 달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수도권으로 이동한 비율이 전체 이동의 37.4%를 차지했고, 50대는 소멸위험 지역으로의 순유입 규모가 6만6000명이었다.

귀농귀촌 등에 따른 고령자의 인구 유입은 소멸위험 지역의 인구감소 억제에 기여하고 있지만, 인구유출의 흐름을 바꾸진 못하고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소멸위험지역은 도청 소재지, 산업도시, 광역대도시로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지방 제조업의 위기는 지역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지방의 인구유출을 더욱 가속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적 인프라 뿐 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