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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감도/자료=구리도시공사]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을 두고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이 맞붙었다. GWDC는 구리시 토평동 일원에 약 10조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주거·상업·산업이 복합된 도시개발이다. 특히 한강과 인접해 있어 수변환경이 수려하고 개발이후 경제유발효과도 기대되는 계획이다. 이에 구리시는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발이라고 주장한다. 개발을 찬성하는 구리시민들도 ‘범시민궐기대회’를 열만큼 디자인시티 유치에 강한 의지를 보인다. 반면, 서울시와 주변 지자체의 시민단체는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환경적, 경제적,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토부에 반대 공문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환경보전’의 대립은 ‘구리시’와 ‘서울시’ 두지역의 갈등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구리시, 7조억원의 MICE산업으로 경기북부 새 역사 쓰겠다
GWDC는 구리시가 지난 7년여 동안 세계3대 디자인 도시, 도시경쟁력을 갖춘 명품디자인 자족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추진해오고 있는 개발사업이다. 디자인시티란 일반적으로 고급호텔, 레스토랑, 고급주거 등에 사용되는 가구 및 인테리어 제품(FF&E, B.O.H.)을 상설 전시하고 주문 제작하는 방식으로 계약/판매하는 전문시설로써, 인테리어 디자인 기업 및 전문 디자이너의 디자인 의뢰, 구매상담, 계약 등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을 의미한다. 대상지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일원이며, 개발면적이 약 1,721천㎡(약 52만평)에 달한다. 총사업비로 약 10조원에 2016년에 1차 준공, 2020년에 완공을 목표로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GWDC는 11만여명의 고용창출과 가구 및 디자인관련 업종의 활성화는 물론, 7조773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최고경쟁력을 갖춘 명품도시이다. 이에 주요 시설로는 월드디자인센터(상설전시장, 엑스포 시설), 호텔, 외국인 전용 주거시설 및 국제학교, 특성화상업 및 업무시설, 주택 및 부대시설 등이 계획됐다. 디자인센터의 경우, MICE 산업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대형 전시공간과 컨퍼런스, 포럼 등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된다. 또 외국인 전용 주거시설은 8개의 테마별 마을로 구성되며, 국제학교는 디자인시티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한 창의적인 인재 양성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더불어, 도시를 가로지르는 청계천 형태의 인공수로(구리천)와 왕숙천-구리시-장자호(확장)-한강으로 둘러 쌓인 GWDC는 탄소 “0”dml 녹색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예시도/자료=구리도시공사]
구리시는 GWDC가 조성되고 나면, 연간 100회가 넘는 엑스포 및 컨퍼런스, 포럼이 개최되며, MICE산업이 도시 운영의 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GWDC의 파급 효과로는 △MICE 산업의 활성화로 국가의 신성장 동력 개발, △Asia Hospitality Design Capital로써의 입지 선 확보, △디자인 관련 신 직장 창출과 해외 진출 기회 제공 △건축 및 인테리어 분야 한국 문화의 세계화, △수출입에 대한 아시아 허브 역할, △건축 및 인테리어 부문의 유통 구조 혁신으로 도시 재개발의 모델 제시, △경기 동북부의 가구, 섬유, 도자기 등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 등이 기대된다.
구리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이제는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구리도시공사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실시 보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GWDC 조성사업이 구리시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서울 근교도시로서 기능과 자족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전한다. 또한 상수원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후가 수질이 더 개선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주민들도 GWDC 유치 확정을 위한 범시민궐기대회,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찬성하는 구리시민 8만5000명 서명운동 등을 벌이며 구리시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서울시, 수도권 상수원 오염 우려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반대
한편,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77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GWDC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긴 기간 동안 공사를 할 경우, 남한강 중심으로 가평, 청평, 양수리 일대까지 오염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가 GWDC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GWDC 대상지와 잠심상수원보호구역이 매우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디자인시티 사업이 진행되면 한강 상수원이 오염될 것으로 봤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월 28일, 국토교통부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반대입장’ 공문을 제출했고, 상수원의 전국적인 훼손을 촉발할 수 있는 GWDC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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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월드디자인시티 토지이용계획도/자료=구리도시공사]
구제적인 내용으로 먼저, 상수원 보전 목적에 반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타당성 결여됐다는 것이다. 1972년 처음 수도권 식수원 보전 및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됐으며, 이는 단순히 상수원 보호라는 환경적 목적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수원 공급을 위한 조치였다. 그로인해 현재 잠실지역에서 공급받는 상수원수는 일 298만톤, 급수인구는 919만명에 달하고 있어 상수원 보호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이 지역에서 취수가 이루지는 한 원칙적으로 상수원 보전의 목적에 반하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리시의 사업지구는 인근에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장이 있으며 수질 보전을 위해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친수구역 지정·개발은 적정하지 않다고 봤다.
특히 서울시는 구리시가 사업지구 관리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창고, 고물상, 비닐하우스 등의 무분별한 입지 △수질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미흡 △난개발 가속화로 인한 수변경관과 도시미관을 훼손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히려 개발제한구역까지 해제하면,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과 같은 오염원 규제수단이 무력화되고, 그 실효성을 저하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또한, 서울시는 사업으로 인해 ‘팔당상류 상수원 훼손’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업지구는 남측으로 550m 위치에 잠실상수원보호구역이 있으며, 암사취수장과 구의취수장이 1km와 4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대규모 주거·상업·산업이 복합된 도시개발을 추진할 경우, 잠실상수원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팔당상수원 주변까지 개발논리가 확산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GWDC 조성사업은 실현가능성이 낮고 불투명하다. 국내·외 경제상황 및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로 외국인의 직접투자(FDI)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막대한 재원조달이 필요한 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실현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경우 사업은 시행되지 못하고, 그린벨트만 해제되는 불합리한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GWDC 사업대상지가 ‘개발’보다는 ‘보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