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서울 ‘서울시가 묻습니다’/자료=서울시]

[도시미래=최재영 기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비어 있는 시간에 필요한 사람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찬반 투표가 진행된다.

31일 서울시는 온라인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지난 30일부터 9월9일까지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사업에 대해 서울시민의 찬반 의견을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1996년 처음 도입한 제도로 현재 서울 전역 약 12만 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배정된 주민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사 또는 사용료 체납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자동 재배정되어, 자리가 비어 있어도 주택가를 방문하는 다른 차량은 사용할 수 없다.

실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에는 주차 관련 신고가 매일 평균 100여 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매년 300만 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는 등 주택 밀집 지역 주차난 문제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올해 처음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비어 있는 시간에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주차장 공유를 많이 할수록 다음연도 재배정받을 확률이 높아지도록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시 자치구와 함께 추진 중이다.

반면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공유 이용자가 배정된 시간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사전 신청하지 않고 무단 주차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단속하는 인력 추가 배치도 문제로 제기됐다.

시는 온라인 토론 외에도 오는 9월8일 공유서울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오프라인 토론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 설명, 현장 찬반 투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온·오프라인 토론회에서 취합한 의견은 실제 정책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