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자료=대한상공회의소] 

[도시미래=한정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제계가 개편안을 두고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25일 양일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를 열고 ‘경쟁법제’와 ‘절차법제’, ‘기업집단법제’ 등 특별위원회 3개 분과를 주제로 공개 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과 7월에 공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초안을 살펴보고 특별위원회 3개 분과 논의 의제에 대해 학계, 법조계, 공정위, 경제계 관계자들이 공개 토론을 하는 방식이다.

24일은 경쟁법제와 절차법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경쟁법제 분야에선 형벌정비와 전속고발제 개편, 불공정거래행위 개편,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 규율 등이, 절차법제 분야에서는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과 신고인의 신속·적절한 피해회복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제15대 공정위원장을 지낸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유진희 고려대 교수가 부분별 사회를 맡았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 최승재 최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각각 경쟁법과 절차법 분야 주제 발표를 맡았다.

25일에는 기업집단법제를 주제로 경제력집중 규제의 타당성과 기업집단 지정기준 및 공시제도 등이 논의된다.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신현윤 교수가 사회를 맡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주진열 부산대 교수가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아 다음 달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