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을 선언한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했다.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밝혔다.

국내에는 현재 24기가 있으며, 2022년 28기까지 늘어나지만 2038년이 되면 14기로 줄어든다. 원전 수명은 보통 30~40년인데, 이를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 또한 짓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원전인 신고리 5·6호기의 수명이 다하는 2082년에는 국내에서 원전을 완전히 ‘축출’해낸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원자력 발전의 빈자리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채운다. 이에 현재 7%에 불과한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기로 계획했다.

지난 6월15일 한국수자원자력은 월성 원전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새로 건설하려는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의 건설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자리한 월성 원전은 2015년 5600억 원을 들여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안전성을 강화해 2022년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원전 가동률이 낮아짐에 따라 값싼 원전 발전량이 크게 줄었다. 결국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4/4분기 1조4632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낸 데에 이어 올해 1/4분기에도 영업손실 1276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한 15조7060억 원을 기록했다.

한전이 영업손실을 낸 결정적 이유는 원전에서 사들일 수 있는 전력량이 줄어들면서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늘려 한전의 전력구매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사분기 기준 한전이 전기 1kWh를 생산하는 데 든 비용은 원자력 66원, 석탄 90원, LNG 125원이다.

국제유가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유가와 연동된 LNG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 한전의 손실이 예상 된다. 신규 원전이 가동되긴 할 테지만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원전의 절대적 발전량은 늘어나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결국 ‘전기요금이 오르는 건 시간문제’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태양광패널/자료=urban114]

탈원전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오히려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만약 태양광 모듈 소재 가격이 올라가면 한화큐셀 등 모듈로 패널을 만드는 회사의 제조원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