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 시범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큰 그림이 마련됐다.

세종에서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하는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가 조성되고, 부산에선 첨단 물순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 수변 도시가 탄생한다.

16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 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 유관부처 및 지자체(세종‧부산시), 사업시행자(LH‧K-Water)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앞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한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기본 개발방향을 담은 것이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현재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실증·접목해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건설하기 위해 정부가 혁신성장 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역점 사업이다.

4차산업 혁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세종시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시범도시로 선정한 데 이어 4월 기존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닌 뇌 공학자(정재승), 스타트업 육성 기업가(천재원)를 마스터플래너(MP)로 선임하고 기본구상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후 T/F를 구성해 비전과 목표, 주요 콘텐츠의 적합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해 왔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4차산업혁명 기술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사람중심의 스마트시티’가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된 2곳의 기본 개발방향 기본구상은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다.

세종시 5-1생활권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7개 분야의 핵심 서비스 도입을 제시했다. 모빌리티와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거버넌스, 문화와 쇼핑, 일자리 등이다. 특히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등 4대 핵심요소가 강조됐다. 

이는 세종 5-1 생활권에서 그간 제시된 교통‧에너지 컨셉 이외에 세종시에 부족한 헬스케어 및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신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해 시민에게 다가가겠다는 정재승 MP의 철학을 반영했다. 세종 5-1 생활권의 경우 도시 공간구조와 관련한 혁신적인 제안을 기본구상에 담았다. 

먼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 공간체계로서 기존과 같은 용도지역에 기반한 도시계획에서 도시 전체를 리빙·소셜·퍼블릭으로만 구분하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용도혼합 및 가변)’를 주요 도시구성 체계로 제안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따르면 리빙 지역은 주택, 사무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수평적·수직적으로 혼합돼 직주근접을 구현한다. 소셜은 리빙에 인접한 지역으로 유치원, 공원, 체육시설 등의 중규모 근린 생활 시설이 모여 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퍼블릭 지역에는 학교, 도서관, 병원 등을 둬 리빙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조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자는 “용도지역은 용도별로 건축행위와 용적률 등 밀도를 제한하고 있어 직주근접이나 혁신적 도시 조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했다”며 “기존 신도시 조성의 토지이용계획 중심 개발 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는 MP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시 내에서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한 Door-to-Door 이동에 따른 교통혼잡 문제, 도시 전체 관점에서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의 개념을 제시했다. 개인 소유 자동차는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주차하고, 내부에서는 자율주행차량과 공유차량 및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교통운영 체계다. 

이와 함께 신경건축, 유니버셜 디자인 등 도시 디자인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도 강조됐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시범도시의 비전으로 자연‧사람‧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를 제시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된 ‘3대 특화전략’ 중 첫 번째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출신인 천재원 MP의 철학을 반영한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Smart Tech City)’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테크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시범도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신성장 산업 기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테크 샌드박스는 스마트시티 기술 보유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창업지원공간 및 프로그램이다.

에코델타시티를 둘러싼 물과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한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친환경 물 특화 도시(Smart Water City)’도 제안했다. 시범도시 내 3개의 물길이 만나는 세물머리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수자원 관리와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스마트 상수도‧빌딩형 분산정수‧수열에너지‧에코필터링‧저영향개발(LID) 등 물 관련 신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물순환 도시 모델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VR‧AR 및 BIM 기술, 3D맵 기반 가상도시를 구축해 도시 계획-건설-운영‧관리 단계에서 온라인 의견수렴 및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Smart Digital City)’도 제안됐다.

정부는 국가시범도시 내에 신산업 규제적용을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입지제한, 특별건축구역 등 건축관련 규제 적용도 면제해 ‘용도지역없는 도시계획’을 구현할 계획이다. 범정부차원 혁신산업 지원을 통한 실증모델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스마트시티 모델 해외 수출도 추진한다. 

세종 5-1구역은 총 274만㎡ 부지 개발 주관 사업자로 LH가 선정됐고, 부산 에코델타시티 219만㎡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선정됐다. 사업비는 세종 7000억 원, 부산 1조원 규모다. 

앞으로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시범도시 추진을 위해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혁신성장을 위한 자유로운 실험공간 제공, 규제개선 추진에 나서고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 추진, 제도개선도 발굴할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은 추후 민간기업과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발전시킬 출발점으로서 의의를 지닌다”며 “기본구상을 보완‧발전시켜 공공·민간 등 주체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계획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