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공간정보 융·복합 르네상스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스마트코리아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기반전략,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정보 생산

[국가기본도 제작 및 수정방식 / 자료=국토교통부]

우선, 공간정보의 밑바탕을 이루는 국가기본도의 제작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현재는 도엽단위, 정기갱신(2년) 위주로 국가기본도를 생산하고 있으나 이를 객체중심, 수시 갱신 체계로 개편하고 공통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베이스(건물, 도로, 철도, 수계 등)를 기반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정보를 생산,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항 등을 위해 정밀한 위치파악이 매우 중요하므로 터널, 빌딩숲 등 위성신호의 수신이 취약한 지역에서의 시간, 공간 끊임없는 위치기준체계의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드론 등 위치기반 신산업에 안정적인 고정밀 위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서비스 대상 확대 및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고정밀 위치정보 활용을 위한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관계부처 간 공감대 형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끊김없는 위치기준체계 마련 방안 / 자료=국토교통부]

융합전략, 혁신을 공유하는 공간정보 플랫폼 활성화

정부는 특히 그간 많은 정보 개방에도 불구하고, 쉽고 편리한 활용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민간에서 원하는 항목을 사용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형태로 개방해 나갈 전망이다.

공간정보 수요에 대한 주기적 조사 및 활용 모니터링을 통해 어떠한 내용과 형식의 공간정보를 희망하는지 파악하고 민간의 수요가 높으나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과세 등의 공간 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등을 통해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기조를 정착해 나갈 예정이다.

다양한 형식의 공간정보 개방을 확대하고 다양한 수준과 목적에 따라 가공해 제공하는 등 혁신과 창업이 촉진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공간정보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모델/자료=국토교통부]

이 외에도, 공간 정보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민간 서비스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공간정보체계 관리의 효율성과 용이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플랫폼 기반의 오픈맵을 통해 변경내용을 직접 갱신하는 참여형 공간정보 갱신체계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