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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빅3’ 서울시장 후보 공약 집중점검③

안철수, 혁신경역 5대 비전 제시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8-06-07 11: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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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자료=안철수 미래캠프]

안철수 후보는 △스마트도시 서울 △미래인재 키우는 교육도시 서울 △일자리 넘치는 창업도시 서울 △디지털 행정혁신도시 서울 △따뜻한 공동체도시 서울 등 혁신경역 5대 비전을 제시했다.

일자리 넘치는 창업도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의 미래산업지도를 바꿔 일자리 넘치는 도시로 만들고 강남·강북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것으로 공약했다. 대리운전 앱이나 배달대행 앱처럼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근로자’를 전통적인 고용관계에서 벗어나 보호해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의 경영난을 완화할 것을 목표로 잡았다.

안 후보 공약에 따르면 공동창업캠퍼스를 구축해 환경·교통·주거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벤처’ 육성을 활발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창동~신내~홍릉 4차산업·창업밸리(강북권), 마곡~가산 IOT유통밸리(강서권), 투자유치형 컨벤션·웰빙·의료 복합밸리(강남권), 관광·게임·엔터테인먼트·패션 밸리(도심권) 등 5개 권역을 특화해 미래산업을 육성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각 밸리 인접지역 대상으로 서울형 ‘테크시티’ 프로젝트를 통한 낙후지역 재생과 창업의 허브화를 목표로 잡았다.

‘서울 개벽 미래교통’ 프로젝트와 강북권 교통 인프라 건설을 통해 지하철 접근성을 확충시키고, 서울시내 14개구가 지나는 국철 57km 구간을 단계별로 지하화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에 따르면 6호선 강북순환선 건설과 신분당선 은평~불광 조기 착공과 서북부(삼송~지축)를 연장시키고, GTX-A를 조기 착공시켜 강북권 경전철 시행계획을 신속히 완료할 것을 목표로 잡았다. 

또 원스톱 창업 지원 시스템, 실패경험 공유하는 ‘창업 노마드단’ 조직을 재창업 해 ‘실패경험 공유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존 제도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서울든든통장’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30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서울시가 최소 50%, 최대 80% 지원할 것을 목표로 잡았다.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스마트도시

안철수 후보의 미세먼지 공약으로는 △실내·외 미세먼지의 맞춤형 해결을 통한 ‘청정안심’ 공기 회복 △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기반의 도로·교통·쓰레기·전력·물 관리체계 구축이다.

안 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따르면 어린이집·학교 등 공공시설에 공기정화기와 미세먼지 마스크를 비치하고, 지하철역사와 버스 정거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실·내외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면서, 보급형 공기청정기를 개발해 보급, 지원할 것을 공약했다. 또 초음파·플라즈마 등 국내 우수기술을 이용한 대형 실외 공기정화기 한국형 ‘스모그프리타워’를 시범설치 한 뒤 주요 거점지 10곳에 상용화 시킬 것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수소버스 등 수소전기차,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가속화와 충전 인프라 확대,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신호등’설치로 실시간 교통흐름 개선, 객체·음성 인식 가능한 ‘스마트 LED가로등’설치로 범죄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IoT 기반의 스마트그리드와 스마트워터그리드 인프라 구축으로 전력 생산·소비의 효율적 관리와 수자원의 통합관리를 실현하고, 쓰레기 적재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IoT 기반의 분리수거 컨테이너 ‘그린큐브’를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에 설치해 신속한 쓰레기 수거가 가능한 ‘스마트 쓰레기 수거·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공약했다.

미래인재 키우는 교육도시

안 후보는 교육 공약으로 소프트웨어(코딩) 교육 및 창의력 향상과 진학·진로 관련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해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직업 준비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기회의 보장을 공약했다.

공약에 따르면 ‘온종일초등학교’를 도입해 △놀이와 교육을 접목한 소프트웨어(코딩) 교육 △인문학적 상상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논술·토론 수업 △성장과 발달 위한 체육·무용 수업 △조화로운 인격 형성을 위한 음악·오케스트라 수업 △외국어 회화교육 등 질 높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또 고등학교와 국내 대학의 특·장점, 학습체계, 직업별 현황과 전망, 훈련기관과 관련 대학, 준비 방법 등을 망라하는 청소년 진로탐색포털정보시스템 ’Seoul Job Mentor’를 구축을 목표했다.

무엇보다 안 후보는 조건부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에서 벗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모든 청년에게 제공해 학자금 부채의 부담감을 해소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밖에 서울시에 설치된 저화질의 CCTV 절반가량을 인공지능형 CCTV로 교체하고, 평생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이를 뒷받침하는 직업 훈련형 평생학습을 위한 서울시 직무능력 인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따뜻한 공동체도시

안 후보는 주거 낙후지역 준공영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와 주거복지를 구현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디지털과 휴머니즘을 결합해 아동·여성·노인 등에 복지를 확대하면서 특수고용 종사자의 보호망을 구축할 것을 공약했다.

공약에 따르면 먼저 반값 공공임대주택 4년간 10만호를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 30% 저렴한 ‘알뜰주택’을 저소득층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신탁을 통한 지역 특성별 ‘준공영 개발’을 추진하면서,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하되 기존 시민의 부담은 줄이는 ‘합리적 환수제’를 마련할 것을 공약했다. 

또 ‘공동체 도로 1m 확장’으로 소규모 재건축, 주택신축을 가능하게 해 노후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 금융기관·보증보험과 협약 체결로 청년층 ‘보증금 프리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목표했다. 또 ‘서울고용협동조합’ 설립으로 개인사업자·비정규직 근로자 지위에 있는 플랫폼 근로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지식·연구협동조합 설립과 지원플랫폼을 구축한다. 특히 안 후보는 어린이집 공영제와 국공립어린이집을 50%로 확대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호출용 앱 기반 ‘안심보육택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블록체인을 활용해 공공·민간기록 통합관리로 질병을 관리, 개선하는 ‘서울건강복지드림카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노인을 위한 기초건강급여 5만원을 지급하고, IoT를 활용한 독거노인과 1인 여성 가구의 안전을 살피는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양가족 없는 노인층의 지역건강보험료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서울 부양자 제도’를 도입할 것을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따뜻한 공동체도시 서울’의 비전은 경영 위기와 빈곤에 절망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들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서울시가 되어 서울시민들과 함께 번영하는 것”이라며 “골목상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골목상권을 찾도록 유도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특히 소상공인들의 상권보호를 위해 상권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육성업종 지정을 통해 구역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복합쇼핑몰 등의 인허가시 소상공인들의 상권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행정혁신도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양심신고자 ‘반부패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 민간업자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할 수 있게 유도하는 공직비리를 견제할 것을 강조했다. 안 후보에 따르면 서울시가 예산지원하는 모든 단체를 공개하고, 관급공사 수주업체 상세거래 내역 등의 사업현황을 공개할 것을 공약했다. 또 외부인의 서울시 공공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시 공무원 업무 전수조사로 측근 시정체제를 실국장책임제의 효율적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안 후보는 일정 단체의 일감 몰아주기와 논공행상식 낙하산 원천방지를 위한 제도를 정비할 뜻도 밝혔다.

안 후보의 행정혁신 공약에 따르면 ‘디지털 행정혁신 추진단’ 설립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도입을 위한 거버넌스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1단계로 2019년 말까지 거버넌스 확립, 2단계의 2020년까지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시범사업 실시와 정밀진단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3단계로 2021년까지 안정성 확보된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 기록물 관리, 자산관리, 예산 집행, 온라인 배심원 투표제 등 각 행정부문에 활용될 원형인 서울형 블록체인 ‘S체인’과 이에 기반한 전자주민증 ‘S카드’ 개발하고, 시 의회 내 설치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대체하는 온라인 배심원단 구성, 정책 소통 위한 ‘서울 아고라 앱’ 개발과 전자주민투표 시스템을 통해 시민이 결정하는 시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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