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각각 차별화된 선거공약을 제시하며 선거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서울시장 선거엔 총 10명이 등록했지만 사실상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의 3파전으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재건축 규제로 인한 다양한 변수로 작용되는 ‘부동산 정책’ 흐름에 표심을 의식하듯 규제 완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수장’ 자리를 놓고 표심 잡기에 나선 ‘빅3’ 후보들의 각종 정책 공약과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인 ‘부동산 정책’ 공약을 살펴본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 출마자들은 저마다 눈길을 끄는 ‘공약’을 앞세워 표심 잡기에 나섰다. 특히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에 대항하는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가 경쟁하는 서울시장 선거전이 각축을 벌일 예정이다.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는 △스마트시티 서울 조성 △강남·강북 균형발전 △격차 없는 서울 △서울 돌봄 SOS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 등이다.

먼저 스마트 시티 서울, 4차 산업혁명 공약으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문화컨텐츠, 핀테크, 스마트인프라 산업을 6대 스마트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마곡 R&D 시티, 양재, 구로G밸리, 홍릉·창동·상계. 마포, 상암DMC센터에 신기술 상용화를 위한 글로벌 테스트베드와 창업벤처 단지를 조성한다. 자치구별 캠퍼스타운 25곳에 민간투자와 국내외 대기업 R&D센터를 유치하고, 스마트도시 신기술을 상용화하는 ‘리빙랩’을 조성한다.

또 전통적인 도심제조업종 대상으로 20곳에 스마트 팩토리를 건설하고 입주기업 1000개에 공정 자동화와 협업체계를 강화, 연계를 제공한다. 총 1조2000억 원 규모의 창업벤처펀드를 조성해 투자하고, 총 2000억 원 규모의 산학연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박 후보는 또 스마트시티 서울을 위해 교통, 상하수도, 에너지, 방재, 환경 관리를 위한 IoT센서 네트워크 ‘스마트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ICT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심 교통난 해소, 주택가 주차관리, 안전관리, 취약계층 돌봄, 환경개선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울형벤처 5000여 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또 다른 공약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을 통해 거둬들인 재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하고, 예산편성 시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재원을 배분하는 등 강남·강북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 후보 측에 따르면 현재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나 자치구별 해결이 어려운 상태다. 교육·일자리·교통접근성·생활하부구조 등 불평등 확대는 물론 낙후지역 정책은 사업단위로 관리되고 있어 종합적 특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약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추진해 3도심·7광역중심을 일자리·혁신거점으로 개발·육성하고, 도심 전통산업 집적지구를 복합제조 및 유통단지로 정비해 기능을 복합화 한다. 또 시 경계에 위치한 12개 지역을 관문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특히,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공급 물량 24만호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4만5000호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집중적으로 공급해 청년이 꿈꾸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또 자영업자 폐업시 소득 중단에 대응한 ‘서울형 자영업자실직안전망’을 추진하고 피고용자처럼 자영업자와 특수직에게도 ‘서울형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해 ‘격차 없는 서울’을 만들 것을 세 번째 공약으로 밝히고 있다.

박 후보는 현재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정책 사각지대가 폭넓게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폐업위험의 자영업자와 실직과 질병의 공포에 떠는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기초보장제의 비수급 빈곤층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은 2015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자영업자 수 104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최근 10년 자영업자 생존율은 16.4%로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 측에 따르면 대부분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입율 0.6%)에 있고, 건강보험 자체에 상병수당(질병에 따른 소득감소 보전 급여)이 없어 질병에 무방비하다. 박 후보는 중앙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시 비수급 빈곤층은 4만~8만 명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는 ‘서울형 자영자실직안전망’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공약에 따르면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중앙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자영업자고용보험 보험료 30%에 시가 20%를 추가로 지원해 향후 5인 미만 영세자영업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서울시 희망장려금 금액 100% 상향 및 기간도 연장한다.

또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1인당 연 15일까지 병가 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기간동안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 7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빈곤가구 포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 후보의 네 번째 공약은 ‘서울 돌봄SOS’를 설치해 아이들을 돌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방문, 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전통적인 가족 내 돌봄 환경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방과후 보육·노인요양·장애인자립 등 민간 서비스에 비해 공공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한 뒤, 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신분, 운영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순 후보는 ‘서울돌봄 SOS’로 가정 내 돌봄 어려움 해결할 것을 공약으로 삼았다. 주민에게 돌봄서비스 신청을 받아 72시간 내 가구을 방문해 돌봄계획 수립 및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 공약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50%로 끌어올리고, 민간어린이집 이용 시의 차액 보육료에 대한 본인 부담제를 폐지하는 등 2020년까지 100개소 씩 2년간 확충할 계획이다. 또 학교일과 외 시간 및 방학 기간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온종일돌봄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공립시설인 ‘서울 사회서비스 공단’을 출범하는 등 서비스 질, 노동자의 안정성, 공공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것을 약속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평화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원순 후보는 “남북한의 대표적인 도시이자 수도인 서울과 평양 사이의 체육,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는 남북의 정치적 차원에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긴장 관계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후보는 ‘2019 전국체전 100주년 서울·평양 공동개최’, 도시 인프라 및 경제 협력 등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하고, 식생동물 종자교환 등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를 활성화 해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향, 조선국립관현악단 등 합동 공연과 ‘서울-평양 아트 비엔날레’, 서울-평양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는 등 서울-평양 간 문화예술 교류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밖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인프라 확충, 서울형 자동차 환경등급제 시행 및 녹색교통진흥지역 확대, 생태도시숲 및 생활권 공원 조성 확대 등 그린인프라를 확충하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청년층에게 1인당 최대 3000만 원을 최대 10년까지 연이자 0.5%로 지원하는 등 큰 틀에서 9개 대표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