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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타당성 검증 강화

사업계획 준비, 사업비 대비 효과 등 정량적 평가 체계 마련

최동혁 기자   |   등록일 : 2018-05-31 17: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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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자료=국토교통부]

[도시미래=최동혁 기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준비 단계에서 재생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 효과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게 됐다.

31일 국토교통부는 뉴딜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제도를 마련,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 실현 가능성 평가, 성과 평가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실현가능성 평가’는 기존에 운영 중인 관문심사 제도를 보완해 2단계에 걸친 심사를 통합했고, 정량적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거버넌스, 활성화 계획, 단위사업, 전체 사업 총 4개의 분야로 구분해 평가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거버넌스, 활성화 계획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 등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발굴 등을 점검한다. 단위사업, 전체 사업 분야는 주차장, 생활문화 공간 조성, 임대주택 공급, 빈집 정비, 일자리 창출 등 사업비 대비 효과를 검증한다. 

이 제도는 현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인 68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처음으로 적용해 올해 6월부터 평가가 이뤄진다.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활성화 계획의 국비지원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많은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평가체계를 통해 사업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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