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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AI 시장 “판 커진다” 9조 투입 ‘혁신성장’④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 로드맵’ 활성화 제시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8-05-31 14: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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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애로사항 해결·지원, 정책기획에 활용
혁신성장동력 전주기 관리 수행체계 마련
규제개선 로드맵도 마련, 총 26건 규제 발굴

드론,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등 혁신성장을 견인할 산업에 2022년까지 최대 9조 원을 투자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처별 자체 점검과 통합 점검을 할 것을 숙제로 남기고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맞춤형 헬스케어와 혁신신약 등 2개 분야에만 4조4000억 원이 투입되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는 8200억 원을 투자한다. 자율주행차 분야에는 5770억 원을, 지능형로봇에 5660억 원, 드론 분야에 4550억 원을 투자해 사업용 무인기 시장 규모 늘릴 계획이다.

AI 분야에는 4120억 원 가상·증강현실에는 1840억 원, 빅데이터 1170억 원, 스마트시티 840억 원, 지능형반도체 1880억 원 등에 투자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추진전략 로드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처별 자체 점검과 통합 점검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야별 추진시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정책기획에 활용한다.

또 신규분야 발굴, 규제·제도개선, 성장동력 분석·평가를 통해 예산배분과 분야 조정 등 혁신성장동력 전주기 관리 수행체계를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기존 분야별 사업단, 위원회 등을 유지한다.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추진단, 사업단, 사업단협의체 형태로 올해 말까지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복잡한 사업 추진체계를 단순화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신규분야는 기술, 산업 발전과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면서 정기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14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울러 규제개선 로드맵도 마련했다. 규제 이슈가 가시화되기 전인 첨단소재, 지능형반도체를 제외한 11개 분야에서 총 26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혁신성장을 견인할 정부의 분야별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들이 적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제시됐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혁신본부는 이번에 마련된 성장동력별 R&D 로드맵, 규제 제도개선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장동력에 대한 지원에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각 부처를 아우르는 혁신성장 전력점검회의를 신설해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감을 높일 예정이다.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는 혁신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신설됐다. 범정부적 추진체계 재정비 및 강화가 주 목적으로 주요 경제부처 차관과 국무조정실 2차장 등이 구성원이다.

지난 28일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는 ‘2-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의 후속조치 계획이 논의됐는데, 혁신성장 정책추진을 가속화해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으로 가로막힌 규제 개혁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공론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갈등을 조정해 신산업과 신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키로 했다.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도 맡는다. 기업들의 신사업 분야 투자를 독려하는 한편,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한다. 정부 내에 흩어져있는 혁신성장 추진체계를 재정비,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혁신성장 정책을 풀어간다. 또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진대회, 혁신기술 시연 및 체험 행사 등 소통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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