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이 있은 후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만 성공하게 된다면 ‘통일’ 분위기는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증명하듯 벌써부터 연천, 포천, 파주 등 접경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들썩거리는 상황이다. 증권가에 따르면 철도·가스·관광·제조업 등 이른바 ‘통일 수혜주’ 기업들의 주가도 치솟고 있다.

이처럼 통일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정치 등 모든 면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통일로 인해 독립적인 ‘내수 시장’의 기본 조건인 인구 1억 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값싼 노동력, 비교적 다양하고 풍부한 지하자원, 미개발 된 엄청난 규모의 부동산, 관광자원 등이 남한의 기술, 자본과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선 독일의 사례가 우리와 같을 수는 없지만, 성공적인 통일 이후의 삶을 위해서는 남북한 평화공존과 통일비용 경감을 위해 북한경제가 현재의 낙후 수준에서 벗어나 경제 재건을 위한 성장 동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 전문가들은 “남북 교류협력 시기 및 한반도 통일시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 북한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등의 분야에 최우선적인 건설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식량 및 소비재 상품 등 기초 생필품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식량생산 기반시설과 경공업 산업단지 등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주민들의 복리 향상과 북한 경제의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북한의 도로, 철도, 전력 등의 열악한 인프라가 북한 경제의 지속 성장을 제약할 수 있어 향후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기초 인프라에 대한 우선적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무엇보다 성공적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지역 개발전략 수립, 신속한 공공 건설투자 결정, 북한 내 안정적 건설 활동 보장, 북한 건설기업소 등과의 원활한 협력관계 형성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연구원은 “통일 이전인 남북협력 시기에는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 북한 인프라 개발전략을 수립하되 향후 통일을 상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통일 이후에는 통일 한반도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국토개발전략 수립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남북협력 시기에 북한 내에서의 건설 활동과 관련한 투자, 시공, 유지관리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남북한 당국자간의 협의체 마련이 필요하고, 북한 내 건설 활동에 관한 일정한 법적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업건설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통일에 대한 건설 CEO들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6%가 북한 건설시장에 대한 진출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장 유망한 분야로 도로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철도 및 전철, 발전소 및 송전시설, 도시 재개발,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건설업계에서 북한시장을 눈여겨보고 있지만, 통일 이후 원활한 진출을 위해서는 북한 건설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지난 10여 년 간 북한에서 각종 건축 및 토목 공사, 경수로 등 건설사업에 참여한 시공 및 관리 인력들의 경험을 종합화 해 북한의 각종 인프라 현황 파악과 개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북한 간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사업이 추진될 경우 북한 당국에 인프라 건설을 적극 제안하기 위한 자료를 사전에 구축해야 향후 북한 내 건설사업 추진 시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연구원은 전하고 있다.

연구원은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를 모두 재정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시에 자금조달이 어렵고,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민간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통일에는 일관된 통일 전략이 매우 중요하고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일은 남·북한 모두 장기적으로 각자 처한 사회적 문제를 치유·극복하는 계기와 과정이 되어야 한다.

북한은 인권·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교육과 투자를 통해 자본주의적 약점을 극복해야 하고, 남한도 빈부 격차, 실질적 민주주의의 정착, 공동체 회복, 극심한 세대 갈등 등 산적해 있는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