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일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 중 일부분이다.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이 순조롭게 마무리된 가운데 앞으로 남북간 경제협력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건설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언급된 10.4선언이란, 과거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남북 정상이 합의한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말한다. 10.4선언은 크게 5개 주제와 19개 하위 의제로 분류된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1단계 완공 후 2단계 개발 착수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부총리급 격상 등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해평화협력 특별 지대 설치는 해주와 개성, 인천을 잇는 삼각경제지대를 형성해 무역과 비즈니스 경제권을 형성한다는 구상이었다. 또한 2003년 착공한 뒤 2007년 문을 연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도 담겼다. 개성공단 1단계 건설을 이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아울러 조선협력단지를 남포와 안변에 건설해 남측의 자본·기술과 북측의 노동력을 결합한 투자협력사업을 설계한다는 협의 방안도 있었다. 또 문산-봉동간 철도 화물 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 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아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10.4공동선언문에는 기반시설(SOC)사업 공동 추진과 자원개발, 농업·보건의료·환경보호 협력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남북의 합의는 그동안 여러 정권에서 이뤄졌지만, 앞서 진보에서 보수로의 정권 교체와 남북관계 악화 등에 의해 효력을 잃었다고 가정 지을 수 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결과물인 10·4선언에는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남한의 정권 교체 이후 북한의 거듭된 도발 등으로 이행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태와 천안함 사태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5년엔 개성공단 가동도 전면 중단되는 등 10.4공동선언은 무의미해졌다.

이에 남북관계 개선의 합의 이행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차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 간 합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북 간 합의 실천으로 무엇보다 국회 비준을 통한 법제화가 절실하지만 비준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그 초점을 흐리고 정쟁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비재하다.

무엇보다 4·27 남북정상회담 전, 후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상회담을 들어 “위장 평화쇼”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북핵을 제재하고 있는 현 시점에 북한을 살려주려고 한다”며 비판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으로 인해 6.13지방선거에 야권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 같은 비판들을 내놓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야권에선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의 남북정상회담 직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을 근거로 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 또한 선거에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경제 성장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10.4공동선언 당시 통일연구원은 남북 경협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가 최소 25조7000억 원에서 최대 38조9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예상 효과는 최소 10조8000억 원에서 최대 16조4000억 원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즉, 전체 총 경제효과가 최대 55조3000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이번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서는 10.4 합의 때보다 철도 도로 건설 계획이 확대됐다. 두 정상은 동해선과 경의선을 잇는 철도·도로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의 주도로 철도 연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선언문에서 거론된 경의선은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약 500㎞를 잇는 철도로 이 구간은 이미 지난 2004년에 연결된 구간이다. 이 노선은 시설 보수만 한다면 당장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동해선은 끊어진 철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2007년 우리 측 고성 제진역에서 북한 측 감호역까지 구간은 연결됐지만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이 역시 끊어진 채로 방치된 상태다. 여기에 남측 강릉역∼제진역(104.6㎞) 구간도 아직 미개통 된 상태로 조만간 이 구간의 연결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연구원이 발표한 ‘남북열차 운행재개를 위한 남북철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건설비용은 경의선(개성~평양~신의주) 7조8757억 원, 경원선(평강~원산~두만강) 14조9294억 원, 동해선(고성~원산~두만강) 14조7765억 원으로 추정된다.

남한의 고속성장 계기가 경부고속도로, 각종 댐, 산업단지 건설이었던 만큼 낙후된 북한지역의 인프라 확충이 통일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관련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우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건설협회는 건설업계, 연구기관, 공기업, 학계, 학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통일포럼’을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5월8일 개최해 통일 한국의 국토를 재건할 ‘한반도 개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포럼에서 남북한을 잇는 철도 및 도로, 항만 등 교통시설 구축과 산업단지 조성, 발전시설 확충, 도시개발, 관광단지 개발, 경제특구 조성 등 실질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선 남북 정상이 11년 만에 다시 과거의 합의 이행을 재확인한 것은 성과로 평가하지만, 이제 정상회담이 시작돼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고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고강도 경제 제재가 진행되고 있어 남북경협의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거나 논하는 것은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