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 소규모주택을 부수지 않고 수리해 다시 쓰는 방안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오는 10일 오후 2시께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저층주거지 소규모 주택 재생을 위한 집수리 실행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존 소규모 주택재생이 주택을 부수고 다시 짓는 신축에 초점을 맞췄다면, 집수리 실행방안은 기존 주택을 유지하며 고치고 개량해 주택성능을 개선하는 보존형 민관협력 재생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집수리 상담, 융자, 집수리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가꿈주택)등 다양한 집수리 지원방안 및 정책을 추진해 왔다.
시에 따르면 집수리 실행방안에는 주택 상태에 따른 보조금 지급 우선대상, 지급내용 및 규모, 적용대상지역 등 저층주거지 소규모 주택 거주자(소유자, 세입자)들이 실질적으로 집수리 지원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집수리 지원센터 구축, 집수리 일자리 및 우수집수리 업체 육성 방안 등 집수리 활성화를 위한 세부실행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저층주거지 거주자의 주거권 확보를 통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과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통한 저탄소 에너지 효율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시는 2016년부터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지역에 개별 집수리 보조금을 집주인과 5대5 비율로 1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집수리 실행방안 확정에 앞서 건축, 도시계획, 마을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시민이 함께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토론회 내용은 현행 집수리 실행방안에 추가로 반영되며, 시는 이를 토대로 저층주거지 집수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토론회 1부는 현재 진행 중인 집수리 지원사업 사례(가꿈주택) 및 향후 시행될 집수리 실행방안에 대한 주제를 발표한다. 또한 소규모 단독 필지공간을 활용해 개발이 불가능한 필지에 신축하는 아담주택이 소개된다.
2부에서는 각종 집수리 실행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정책 토론 및 시민들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이용의 건축가(공감건축사사무소), 강승희 건축가(노바건축사사무소), 서수정 선임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맡는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거 편의 및 주변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번 집수리 실행방안 토론을 통해 집수리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함으로써 향후 주민과 함께하는 저층주거지 보존형 재생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