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도/자료=서초구]

서울 서초구가 서울시에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22일 서초구청은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돼 있는 양재동 식유촌마을과 송동마을, 내곡동 탑성마을에 대해 서울시에 집단취락지구 해제기준 완화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3개 마을이 현재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와 연접해 있어 그린벨트 기능이 사실상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구에 따르면 식유촌·송동마을의 경우 도로 하나를 끼고, 2009년부터 서초공공주택지구(총 3304세대)가 들어서 있고, 탑성마을도 2010년부터 내곡공공주택지구(총 4629세대)가 인근에 조성돼 있다.

이에 서초구는 “인근 공공주택지구와 비교해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인해 원주민과 아파트 주민간의 이질감이 조성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차량출입량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 증가, 일조권 침해, 소음, 분진 등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사실상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 ‘2030 서울플랜’에 따르면 집단취락지구 해제기준은 주택수 100호 이상으로, 국토부 해제기준인 20호 이상보다 5배나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동마을 전경/자료=서초구] 

경기 과천의 가일·세곡마을은 국토부 해제 기준에 맞춰 집단취락지구에서 해제된 상태다. 서초구는 “과천과 불과 1~2km 떨어져 있지만 5배나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다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의 기능을 상실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져 있고 인근 경기도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구는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양재·내곡지역 일대 종합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