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진 발생추이/자료=기상청]
“지난해는 안전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재해와 사고가 많았다. 국민들은 ‘세월호 이후 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얼마나 나아갔나’ 묻고 있다.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어주는 정부가 되어야 하는 인식과 각오를 새롭게 하고 안전관련 정책에 더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첫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18년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행안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시행한다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 공신력 확보로 판로가 촉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최근 포항 지진과, 제천·밀양 화재 등 일련의 재난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의 재난안전제품 기능·성능에 대한 검증체계가 없어 관련 제품의 신뢰가 낮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과 밀접해 품질보증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객관적으로 성능을 검사해 공신력을 확보함은 물론 제품의 검증된 공급체계 구축과 시장판로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인증 대상은 재난의 발생 시 피해를 저감 하고 대응에 신속성을 기할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이다. 다만, 제도 시행 원년인 점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지진·면진 제품 등에 대하여 시범운영 한 뒤, 효과성 등을 살펴 점차 인증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도입해 국민안전과 밀접하고, 품질보증이 절실하나 기존 인증체계에 편입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올해부터 정부가 품질을 인증한다. 이를 통해 재난안전제품의 공신력이 확보돼 관련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관련 제품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다 인증대상을 점차 확대해 갈 계획이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자료=행정안전부]
5월부터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피해 집중 읍면동까지 확대한다. 자연재난 시 시군구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액(45억~105억 원)을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억 5000만 원부터~10억5000만 원을 넘을 경우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복구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피해 주민의 간접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도시가스요금 등도 지원한다.
또한 10월부터는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만 운영되던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10월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대상을 민간시설물까지 확대해 시설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제품에 대해서도 정보기술(IT)‧인공지능(AI) 등 최신기술과 결합해 국민의 재난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증 대상에 적극 포함시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신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관련 제품 사례로는 구명조끼에 발열 장치와 위치추적 장치를 장착하여 수상 조난 시 장시간 저체온 증상을 완화하고, 조난위치 전송으로 신속한 구조가 가능토록 한다.
[진앙분포도/자료=기상청]
국토부, 국토교통 시설물 3457곳 안전대진단
국토교통부도 오는 올해 2월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 국토교통 시설물 3457개소에 대한 ‘2018년 국가 안전대진단’에 나선다. 이번에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교량, 터널, 댐, 철도, 주택, 건축, 항공시설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에 대해 진행한다. 도로반･철도반･수자원반･항공반 등 분야별 7개 진단반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으로 구성하였으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 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산하기관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국가 안전대진단팀을 꾸려 각 대상 시설에 대해 안전실태를 점검한다. 국토부 측은 “국민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엄중한 시국인 만큼 안전대진단에 철저히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안전대진단에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 여부, 안전 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들에게 안전대진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내내 고속도로 전광판, 공항 여객터미널 및 철도 전동차 내에 홍보영상을 방영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 현수막 등을 이용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같이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