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현재 연구기반 확산을 위해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실증연구 기반 인프라와 주행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스스로 정밀지도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스타트업기업 등이 손쉽게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구규제프리존,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관련 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적합한 지역 및 자율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대학을 각각 시범운행단지와 실증연구대학으로 지정하고, 3대 자율주행 인프라(정밀도로지도․정밀GPS, C-ITS)를 우선적으로 구축해 실증연구도 지원한다.

또 실 도로·시가지 상황을 구현하여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고 반복재현시험을 할 수 있는 실험도시(K-City)를 기존에 계획된 2019년에서 1년 앞당겨 올해까지 조기 구축한다. 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하고 임시운행 데이터 확보를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 수행을 통해 단독으로 주행데이터 축적이 어려운 부품,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더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자율주행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마련을 위하여 3대 핵심 주행(고장안전성/통신보안안전성/DVI(차량-운전자 제어권전환)) 안전성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항만자동화·자율농기계 등 타 산업분야와 트럭 군집주행 등 교통물류서비스분야에 자율기능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 간 부처 간 협업으로 발굴·해소하는 한편 연구 개발(R&D)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법·제도의 미비나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업계가 참여해 논의하는 기구도 마련할 예정이며, 첨단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기술과 리콜제도를 연구하기 위한 첨단검사연구센터를 규제프리존에 설립해 자율차·전기차 등 첨단미래형자동차의 사후관리에 차질 없도록 계획 중이다.

[미래시장 선도/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또 신 유형의 첨단 자동차가 외국의 자동차 안전·성능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도로 운행을 우선 허용하고, 추후 국내 기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운영을 전환할 계획이다. 매연·소음이 없으면서도 골목배송이 가능한 삼륜 전기차의 길이·최대적재량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차세대 교통수단이 도심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관련 법도 정비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방법과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좀 더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전하고 있다.

[미래형 이동수단 운행 활성화/자료=국토교통부]

자율차, 신교통수단과 더불어 튜닝·대체부품 등 전통적인 자동차산업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도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금지되었던 자동차 전체외관에 대한 튜닝을 소유자 개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승인대상을 완화했다. 세금문제로 튜닝이 금지됐던 동일 차체의 승합차(11인승)와 승용차(9인승)간 튜닝도 허용된다.

엔진성능 향상 목적의 전자제어장치(ECU) 조정 유형을 분류하고 안전이 확보되는 조정 범위 내에서는 튠업 튜닝이 허용되고, 인증 받은 튜닝부품을 사용할 경우 승인절차 자체가 면제되며, 대체부품의 경우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보험 상품을 적용해 사용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자동차산업관련 규제 완화/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올해까지 시험운행요건 등 각종 규제 개선사항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주행데이터센터, 첨단검사연구센터 등의 지원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기반 구축이나 안전성관련 연구 등은 오는 2020년 상용화 이전에 완료하고, 자율기술의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R&D)사업은 상용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상용화 추진 이후 10년간 자율주행 분야에서 누적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80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를 통한 교통사고 사망율이 2025년에는 2015년 대비 50%감소해 교통사고비용이 약 5000억 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자율기능 활용을 통해 하루 평균 50분, 연간 12일의 여유시간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