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빈집 현황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2015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빈집은 총 112만호에 달한다. 전체 주택의 6.7%가 방치된 채 버려져 있는 것이다. 1995년 36만호 수준 이였던 빈집은 저출산과 고령화, 정비사업의 지연 등의 다양한 사유로 10년 만에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빈집 소재지는 읍면 지역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대한민국 2050 미래 항해 보고서’에서 2050년 전국 빈집 수는 300만호를 넘어설 것이고, 전체 10채 가운데 1채가 빈집으로 전락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방치된 빈집의 위험성

국회입법 조사처에서는 ‘빈집 현황과 정비를 위한 정책과제’보고서에서 △토지 이용 효율성 저해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주변 생활환경 악화 △범죄탈선을 유발하는 우범지대 전락 가능성 △화재 위험성 등 방치된 빈집을 사회적인 문제로 뽑았다.

실제 많은 빈집에서 화재가 발생하는가 하면,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날 군산시 경암동의 빈집에서 불이나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화재로 주택 작은방에 있던 남성이 숨졌으며, 1층 주택 82㎡ 중 42.9㎡가 소실 및 그을리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웃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방치된 이 주택에 노숙인들이 자주 드나들었다는 말에 따라 숨진 남성이 노숙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빈집의 증가는 깨진 유리창의 개념처럼 지역의 쇠퇴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선도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깨진 유리창 개념은 범죄현상을 주로 다루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주지켈링이 1982년에 만든 개념이다. 1980년대 중반 뉴욕시는 급속도로 빈민굴처럼 변질되었는데 시와 정부, 경찰이 이를 두고 방치했기 때문이다. 위험하고 더러워진 뉴욕시는 범죄가 끊이질 않았고, 높아지는 범죄 발생률에 기업과 중산층은 뉴욕시를 벗어나 교외로 빠져나가는 등 꺼리는 지역이 돼 버렸다.

그러다 1995년 뉴욕시장에 취임한 루디 줄리아니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뉴욕시 정화작업에 돌입했고, 뉴욕의 주요 거점에 CCTV를 설치해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다. 시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점차 뉴욕시민들은 과거의 행태를 바꾸기 시작했다. 더러워진 주위 환경에 사람들이 오물을 쉽게 버렸던 과거와 달리, 시와 정부의 노력으로 주위 환경이 깨끗해지면서 시민들도 함부로 오물을 버리지 못했다.

즉, 깨진 유리창 현상처럼 마을의 빈집이 지역 전체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지역 전체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이다. 빈집은 단순이 부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마을의 쇠퇴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나아가 도시의 쇠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