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의 현실적 문제

최근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수락산 살인사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등 심각한 사회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를 대응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CPTED(범죄예방 환경 설계)’가 범죄예방의 새로운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가로환경’은 공공성이 높은 공간으로 도시환경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주요 요소다. 특히 가로환경 중에서 골목길은 도시의 가구분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도시밀도와 환경을 조절하기 위한 획일적인 규제에 의해 생겨난 사이공간이다.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주거지의 골격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생겨난 공간들은 다양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겨우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좁고 막다른 골목길은 통풍이 나쁘고, 일조·채광에 불리하며 사적공간의 성격이 강해 공적 성격이 강한 배수시설 등이 없어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은 생활의 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골목길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치명적 결점이 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골목공간에서의 불안감,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다양함과 풍부함으로 인한 골목공간의 장점과 대비된다.

무엇보다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는 범죄적 공간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골목을 재편성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오늘날 도시 가구 분할의 과제이다. 최근 노후화 된 환경으로 인한 신변 안전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실제 환경적 요소들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관련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공공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개선을 시행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유지관리 부실에 의한 폐해와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디자인으로 인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서초구 '도시안전 디자인'사업 / 자료=urban114]

골목길의 낙후지역에 대한 개념은 정확한 정의가 없지만 ‘주어진 한 시점에서 경제적 측면이 타 지역, 특히 국가 전체 수준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있는 지역’이란 개념으로 일반화 되어 있다. 그러나 낙후지역은 산업의 쇠퇴와 인구감소로 인해 개발에서 소외되고 제반여건이 취약한 지역으로 지정되고 있어 정부의 필요한 정책으로 강조되고 있다.

[중국출신 거주민들을 위한 중국어 반영 / 자료=urban114] 

범죄취약지역들의 지역적 특성 

범죄취약지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가구의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며, 거주자 인구밀도가 높고 15~34세 여성인구가 많으며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속해있다. 또한 자가점유가구 비중이 낮고 인구 이동률이 높은 특성을 보여준다. 즉 유대감 약화, 익명성 강화, 경제적 불평등 강화와 같은 요인이 도시 범죄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가로 폭이 좁거나 건물 층수가 높고 가로 형태가 꺾여있는 경우에 두려움이 증가하는 반면, 주변 건물이 다양한 상업용도로 혼합되어 있거나 간판으로 인해 주변 이용 환경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두려움이 감소될 수 있다.

범죄란, 사전적 뜻으로 사회와 구성원에게 행하는 해로운 행위, 각종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률로서 형벌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뜻하고 있다.

이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디자인은 범죄 실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거주자는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이 더욱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효과는 범죄를 유발시키는 환경을 변형시켜 해당 지역의 범행 기회를 사전에 제거함은 물론, 범죄실행 조차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특정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개선해 범죄자들에게 적발 위험성을 증가 시키고 범행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인식시켜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