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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도시, 사회집단별 불평등의 공간적 해결①

포용도시의 정의와 등장 배경

정범선 기자   |   등록일 : 2017-11-03 05: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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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동향/자료=서울연구원]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지난 달 31일 중국 광저우에서 혁신적인 거버넌스, 열린 도시를 주제로 2017 세계 도시의 날 행사가 열렸다. 세계 도시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조화로운 도시를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중국이 2013년부터 홍보해온 행사다.

 

주택과 관련된 사회시설 분야에 대한 기술 원조 및 국제 협력을 위해 설립된 기구인 유엔인간정주계획과 광둥성 정부가 함께 조직한 이번 행사에는 40개국 이상에서 각계 전문가 380여 명이 참여했다. 세계적으로 도시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존 가능한 공간으로써의 도시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았다.

 

도시는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자유, 사회적 다양성의 상징이었다. 많은 이들은 도시화가 진전되면 곧 빈곤과 차별, 신분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각종 기회가 보편적으로 확대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세계 많은 도시에서는 여전히 큰 불평등이 존재한다. 주택과 일자리, 교육과 문화, 서비스와 사회네트워크 등 각종 기회로부터 배제되는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목격할 수 있다.

 

시대의 화두 포용도시

 

국제사회는 포용(Inclusion)’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주택, 일자리, 교육, 문화, 서비스, 사회네트워크 등 도시 자원 배분의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일상적인 용어에서 포용은 특정한 경계. , 사회에 사람들을 속하게 한다는 의미인데 주로 사회 현상에서 배제(Exclusion)에 대비되는 용어로 활용되고 있다. 공존이다.

 

지난해 10월 유엔 해비타트(UN-Habitat)에서는 포용도시(The Inclusive City)’를 향후 20년 동안의 새로운 도시 의제로 정했다. 이는 20년 전 총회에서 정한 도시정책 방향인 지속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y)’에서 진일보한 개념이다. 차별이 없고, 모두가 접근 가능하며, 모든 사람이 동시에 혜택을 고루 나누는 도시를 말한다.

 

유엔은 이러한 지향점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며 시민들이 도시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도시를 새로운 미래 방향으로 제안했다. 포용도시의 핵심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 도시의, 행정보다는 시민의, 중산층보다는 소외계층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서울형 포용도시의 프레임/자료=서울연구원]

한국의 포용도시

 

우리나라 정부도 중앙·지방·시민 간 다양한 협력적 구조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선도적 대응을 위해 세종시 및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장기 발전 방안 수립에 착수하는 것으로 첫걸음을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은 산업경제, 관광문화, 교통, 사회통합 부문 등에서 광범위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지역 간 격차를 좁혀 나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해 여성 친화, 보행환경 조성, 무장애 설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다양한 계층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위해 주부모니터단, 시민기자단, 주민자문그룹 등을 구성·운영하고 지속적인 도시 설명회를 개최해 도시 건설의 의미와 가치가 차별 없이 공유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한국의 과거 산업화와 도시화

 

한국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포용도시의 의미가 새롭게 부각된다.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 도시와 관련된 두 가지 계기가 작용했다. 한 쪽에서는 도시화가 진행됐고, 다른 측면에서는 산업화가 진행됐다.

 

도시화와 산업화는 동전의 양면으로 한국 사회 성장에서 불가분의 관계였다. 도시화와 관련해 빈곤 문제가 지역의 한 차원을 구성했을 때, 산업화와 관련해 불평등이 초래됐을 때, 고성장체제에서는 이들 문제가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환경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부각됐다.

 

이러한 시기가 지나고 도시에서의 재개발 문제가 부각됐다. 개발에 따른 배제 현상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으로 드러나 뉴스 보도의 한 면을 장식하기도 했다. 지역이나 건축물 개발에 따른 기존 이해 관계자들의 배제와 축출이 개발의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도시는 포용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러한 배경을 원인으로 한다. 가까운 미래의 도시 발전 주요 동력은 포용에서 나오는 균형적 성장일 것이라는 의견이 학계에서 제기된다. 포용 도시 건설은 정부와 시민 간 다양한 협력체계가 전제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도시 권리에 대한 튼튼한 제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민의 의사 참여가 보장될 때 도시는 좀 더 양극화소외계층문제를 낯설게 바라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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