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부채 현안회의(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중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부문은 SOC 예산 감소 추세에 따라 그 규모가 ’13년보다 다소 감소했다. 다만, 도시재생(5억→306억), 노후산단 재정비(43억→275억)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쇠퇴하는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지역 개발사업은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 효과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2014년 1월 13일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13년 5억→’14년 306억)된다. 금년에는 11개 내외의 선도지역 사업(경제기반 2, 근린재생 9)을 추진하여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201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9년 선정한 1차 지구(4개) 중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한 전주(제1산단), 대전(제1·2산단)은 금년부터 간선도로, 공원·녹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단 재생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다음으로 혁신도시 이전 대상 기관 중 일부 산하기관은 종전부동산 매각지연 등으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이차보전 지원(36억원, 신규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의적기 이전을 유도하여 지역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이차보전 지원은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14개 출연기관·공공법인에 대해 청사신축비의 30% 이내에서 향후 3년간(’14～’16) 매년 차입금의 2%를 지원하여 총 1,811억원을 지원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또,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안권·내륙권 시범사업은 금년 중 완공하고, 2013년부터 추진하는 해안권 선도사업(본사업)은 본격적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헬스케어타운·서귀포관광미항 진입도로 사업은 2015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14년 62억)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의 투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JDC의 경영내실화 등 제도개선 사항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그밖에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사업은 2016년 완공할 수 있도록 투자(’14년 18억원)할 계획이며, 기업도시협의회(시행자, 지자체 등)를 운영하여 개발중인 기업도시의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역성장 거점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시행하여 투자효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