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률과 서울 청년 주거빈곤율 현황/자료=서울시]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면 어때요. 잠 잘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돼요.” 오늘날 청년의 서글픈 주거 현실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연령대별 1인당 부채 증가폭이 가장 컸던 곳은 청년층이었다. 지난해 청년층의 1인당 부채는 4,000만 원으로, 4년 전보다 1,200만 원(45.2%)가량 불어났다. 이는 임대료 상승과 학자금 대출, 청년 실업률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늘어난 빚을 갚으려면 취업을 해야 하지만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8%로 집계됐고 실질 청년 실업률은 이미 30%를 넘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시연구소에 의뢰해 받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분석’에 따르면, 서울 1인 청년(20~34세) 가구의 2015년 주거빈곤율은 37.2%다. 1995년 58.2%에서 2000년 31.2%로 급감했던 게 2005년엔 34.0%로 반등했고, 2010년 36.3%로 늘어나는 등 주거빈곤율은 2000년 이후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국의 주거빈곤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역주행이다. 지하방·옥탑방·고시원을 전전하는 생활고에 취업난까지 겹친 청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청년층 1인 가구의 주거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이 실시한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홀로 사는 1인 가구는 전체 1,699만 2,000가구 중 539만 8,000가구(27.2%)로 집계됐다. 이 중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층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11.3%인 187만 8,000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과 2016년의 청년층 1인 가구를 비교해 보면 20~24세는 27만 2,000가구에서 39만 2,000가구로 약 43.9%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고, 25~29세는 49만 가구에서 53만 8,000가구로 9.6% 늘었다. 30~34세는 42만 7,000가구에서 52만 가구로 21.7% 늘었고, 35~39세는 36만 4,000가구에서 43만 가구로 17.9% 증가했다.

20~30대 청년층 1인 가구가 전국적으로 188만 가구에 달하는 가운데 대부분 월세와 전세 등 임차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9세 1인 가구 중 69%가 40㎡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20대 1인 가구는 60% 이상이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원룸 등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고시원을 비롯해 오피스텔, 기숙사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사는 1인 가구도 10~15%를 차지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1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는 월세 62.9%, 전세 21.0%로 임차 가구 비중이 84%에 달했다. 특히 청년층 1인 가구 중 20~29세 청년의 65% 이상이 월세에 거주하고 있고, 매달 20만~40만 원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30대 청년층 주거권에 대한 논의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과 열악한 주거환경 등 주거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는 청년층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앞서 지난 8월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청년층 1인 가구의 금융 부담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주거약자 대상에 청년층 1인 가구를 포함해 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해 ‘부담 가능하고 적정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주거복지 확대 측면에서 정책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기준, 주거비 보조 기준 등을 개선해 주거비 부담이 취업, 결혼, 출산·양육, 내집 마련 등 미래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원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캠퍼스타운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자료=서울시]

서울시 전체 대학 수는 52개에 달한다. 건대입구역·고려대역·한성대입구역 등 대학명으로 이름을 딴 지하철역 역시 31개에 이를 정도다. 현재 서울의 대학은 서울시 가용지의 3.7%(11.45㎢)를 차지하는 지역 핵심 거점이자 서울 안의 또 다른 작은 복합도시이지만 대학과 주변 지역은 더더욱 장벽이 높아지고 단절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은 학생 편의와 주거권 확보를 위해 대학 내 대규모 시설 증설을 필요로 하는 반면, 지역 내에서는 지역과 대학 기능의 상충으로 인해 주민 생존권이 침해되고 있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대학을 교육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주거, 문화가 공존하는 작은 복합도시로 만들어 대학과 함께 청년과 지역을 위한 상생을 강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시는 일자리, 주거 불안정 등 청년문제와 지역경제 문제를 동시에 풀어내기 위해 ‘캠퍼스타운’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색 없이 유흥가가 돼버린 대학가를 일자리 중심의 창조가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 서울 시내 52개 대학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고 상생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시는 신촌 도시재생사업, 성곽마을 조성사업, 홍릉 일대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대학의 자원을 활용하는 다양한 노력을 해 왔지만 대학의 자원활용과 참여동기를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캠퍼스타운은 공공과 대학,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추진하며 특히, 대학의 공간·장비·인적자원 등 다양한 재원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시는 2025년까지 약 1,52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들의 동참 의지도 높다. 서울시가 시내 52개 전 대학을 직접 방문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88%가 캠퍼스타운 조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캠퍼스타운은 창업 육성을 핵심으로 △주거 안정화 △문화 특성화 △상권 활성화 △지역협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1+4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캠퍼스타운은 청년실업과 청년 일자리 문제, 지역재생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숙사 문제와 역세권 개발 문제 등이 모두 얽혀 있는 융복합적 도시재생사업이다. 서울시가 캠퍼스타운 조성을 통해 지역의 균형 성장에 기여하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형 창조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