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유형/자료=국토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올 연말까지 총 70곳 내외가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 이행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이달 말 확정한다. 앞서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의 초안을 7월 말에 마련한 후 한 달여간 16개 광역지자체별 실무 협의, 도시·주택·국토·건축·교통·환경 등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선정계획의 초안을 보완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부동산 시장 동향 모니터링 결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어떻게 이뤄지나?

뉴딜사업 첫 해인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내년 중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가능한 곳 등 준비가 돼 있고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뉴딜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지역 주민이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준비가 덜 돼 있는 지역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성한 도시재생 전문가 집단 등을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비용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시범사업으로 110곳 이상을 선정하기로 밝혔지만 8·2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대구 수성구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됐고, 과열지역은 도시재생 뉴딜 선정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70곳 수준으로 30% 이상 줄였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기대효과는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범사업 70곳 가운데 광역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최대 3곳씩 45곳을 선정하고 국토부가 경쟁방식으로 15곳을 확정한다. 이때 광역지자체 대상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15만㎡ 이하의 소규모 사업을 위주로 추진하고 국토부 선정 사업에 한해 20~50만㎡ 규모의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특정 유형이 정해지지 않은 공공기관 제안 방식으로도 10곳 안팎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57개의 사업모델을 메뉴 형태로 제시한 가운데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지원 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뉴딜사업 등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도시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에 중점을 둔다. 

[일자리 창출형·도시경쟁력 회복형 뉴딜사업 가상도/자료=국토부]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 원, 기금 4조 9,000억 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하고 연간 3조 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기존 도시재생은 국토부 소관 국비만 지원했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지원을 연평균 1,5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방비 5,000억 원과 각 부처 연계사업비 7,00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재생이 필요한 낙후 지역일수록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 국고보조율을 최대 60%까지 확대한다. 또 공적임대주택 공급, 스마트시티 구축, 녹색건축 적용 등 국정과제나 특색 사업을 발굴·적용한 지자체에 국비지원을 강화한다. 주택도시기금의 지원대상도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 외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상가 리모델링, 코워킹시설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이어 다음 달 23~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11월 중 평가를 거쳐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25개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개 건의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대상에 서울을 포함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2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서울은 올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상태다. 지난 14일 열린 제1차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구청장들은 내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대상에 서울을 포함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는 시·구 공동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하며, 더 나아가 국가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은 메르스와 같은 중대한 현안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거나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개별면담을 해왔지만 정례화된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시장과 구청장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서울시가 도시재생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지역의 부동산값이 오르면 뉴딜사업에 들어가는 재정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도시재생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산새마을, 세운상가 등 낙후되고 있는 지역이 살아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아파트 투기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부동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향후 도시재생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과 사례, 고민을 국토부와 같이 공유하고 협의하는 등 충분한 의견 조정 과정을 거쳐 내년에는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여러 과제 중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중앙정부에 요청하거나 제안할 것은 해야 한다”면서, “특히 법적·제도적 정비 없이도 정책협의회를 통해 시와 25개 자치구의 역할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중앙정부에 건의, 궁극적으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확대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온전한 지방자치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가장 큰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앞당기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구청장들도 함께 이런 의지를 밝혀 정부에 강력히 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